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2309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최훈		조영국	한병용	강맹훈	10/16 이건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1, 신장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장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151번>

5.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

- 사업개요

- 입주자 현황(외국인, 내국인 구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회수 현황

- 2012년 국감 당시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조치결과 등 개선사항

의원님 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

□ 사업개요

○ 목    적 :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촉진

○ 관련근거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건설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34호, 2004.4.16)

- 외국인 모두를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기 프로젝트(시장방침 제67호, 2010.2.19)

○ 우면2지구 1단지 건축개요

- 규 모 : 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상5～7층 178세대

- 세대수 : 아파트 178세대(전용49㎡ 50세대, 전용84㎡ 100호, 전용114㎡ 28호)

□ 입주자 현황(외국인, 내국인 구별)

○ 총 178세대중 외국인 11세대(1세대 ‘13.11월 입주예정), 내국인 134세대 입주하였으며, ‘13.9월 입주자모집공고한 장기전세주택 32세대 ’13.12월 이후 입주예정임

구분		공급 세대수	입주현황	비고
외국인 임대		12세대	11세대 입주완료	1세대 입주예정 (‘13.9월 계약체결로 ’13.11월 입주예정)
내국인	장기전세	76세대	44세대 입주완료	32세대 입주예정 (‘13.9.13 입주자모집공고로 ‘13.12월 이후 입주예정)
	분양	90세대	90세대 입주완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외국인 임대

공급유형	세대당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49㎡	63,000,000	820,000
84㎡	96,600,000	1,258,000
114㎡	121,500,000	1,582,000

○ 장기전세주택

공급유형	세대당 임대보증금(원)
49㎡	168,000,000
84㎡	257,600,000
114㎡	324,000,000

□ 임대보증금 회수 현황

구분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당 임대보증금(원)	임대보증금 회수 현황(원)
외국인 임대	49㎡	3 (1세대 미입주)	63,000,000	126,000,000 (189,000,000)
	84㎡	8	96,600,000	772,800,000
	114	1	121,500,000	121,500,000
장기전세주택	49㎡	48 (22세대 미입주)	168,000,000	4,368,000,000 (8,064,000,000)
	84㎡	25 (7세대 미입주)	257,600,000	4,368,000,000 (6,440,000,000)
	114㎡	3(미입주)	324,000,000	0 (972,000,000)
총계		88 (32세대 미입주)		10,025,100,000 (16,559,300,000)

※ (   ) 미입주세대 포함 금액임

□ 2012년 국감 당시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조치결과 등 개선사항

○ 외국인 임대아파트 청약실적이 저조하여 청약완료된 세대외의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위한 분양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변경하여 공급하였음

(단위:세대)

전용면적	건설세대수	분양	임대			비 고
			소계	외국인임대	장기전세
계	178	90	88	12	76
49㎡	50	0	50	3	47
84㎡	100	66	34	8	26
114㎡	28	24	4	1	3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영 국
	☎ 2133-7079	주무관	최 훈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