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3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효대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7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5번, 안효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효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2.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현황 및 총재고 물량

3. 주택협종조합형 주택 사업개요, 추진경과

5. 민간 소유 토지임차 장기임대주택 사업개요, 추진경과(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공급현황, 투입비용, 공실현황)

6.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사업개요, 추진경과(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공급 현황, 투입비용, 공실현황)

7. 기존임대주택 장기전세/월세전환 재임대 사업개요, 추진경과(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공급현황, 투입현황)

8. 전세보증센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9.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총공급현황, 기초자치단체별 투입예산, 공실현황)

15.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지구별, 투입예산, 기반시설 설치 내역)

17.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센터 건립비-센터 내 시설내역)

18. 주거복지지원센터 개요

24. 2013년 10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주택바우처제도 실시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총지급액, 수혜인원, 1인당 평균 지급액)

27. 맑은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점검표 및 조사대상별 점검결과 raw data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사업개요>

○ 지난 수년간 공급자 중심의 시외곽 대규모 택지개발, 정비사업 매입 등의 단편적인 공급방식 및 유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 및 유형 개발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도입 및 공급 확대

<추진경과>

○ 맞춤형 공급 주요사업 추진 현황(‘12년~‘13년 9월말 기준)

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2인가구 맞춤형 공공원룸 도입

- 현재 1,478호(건설 187호, 매입 1,291) 공급, 연말까지 300호 추가 공급 예정

② 전세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 무이자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도입

- 현재 2,772호 공급, 연말까지 180호 추가 공급 예정

③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 리모델링 사업 추진

- 현재 131방 리모델링 및 입주 완료, 연말까지 64방 추가 공급 예정

-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적 협력방식 시스템 구축

④ 임차인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입주자 의견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건설하고, 입주후 자치적 주택관리 및 주거 공동체 형성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도입

- 육아협동조합형 가양동 24호 시범사업 : ‘13.8월 착공

- 예술인 협동조합형 만리동 29호 추가사업 : 입주자 모집 및 설계중

⑤ 심각한 대학생 주거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숙사 도입

- 지방 자치단체 협력(건축비 유치 MOU 체결 ‘13년 9월) 시범사업 발산 196실 ‘13년 3월 착공하고, ’14년 2월 준공 예정

- 유수지 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구의 700실 설계 중

⑥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서비스 연계한 의료안심 임대주택 도입

- 신내동 서울의료원 연계한 시범사업 202호 설계 중, ‘14년 상반기 착공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10. 14.

2.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현황 및   총 재고 물량

❍ 서울시(SH공사)의 최근 3년간('10 ~ '13.9월)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총 재고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13.9.30기준)

	합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거환경	재개발 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기타
’10년	14,751	-	-	4,329	7,367	-	2,040	715	300	-	-
’11년	7,866	-	-	1,234	3,529	-	2,025	750	213	-	115
’12년	6,786	-	-	457	837	-	1,512	1,500	222	1,400	858
’13.9월	13,533	156	-	3,787	6,065	-	800	434	483	1,374	434

- 공공임대주택 총 재고물량

(‘13.9.30기준)

	합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거환경	재개발 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기타
’13.9월	153,080	22,526	17,432	19,816	25,682	1,963	54,176	5,496	1,618	2,774	1,597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14.

3.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사업개요, 추진경과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시범사업>

○ 사업개요

- 대상지(시유지) : 강서구 가양동 1494-3(부지면적 1,261㎡)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24세대

○ 추진경과

- 제도설계(전문가 자문 수시) 및 사업대상부지 확보 :  ‘12. 01 ~ ’12. 09

- 입주자 모집 및 협동조합 교육 : ‘12. 10 ~ ’13. 01

․관련 외부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선정(위촉)하여 교육, 조합설립 지원

- 건축설계 및 착공 : ‘13. 01 ~ ’13. 8

- 현재 공사 시행 및 협동조합 설립 추진 중(‘14.5월 준공 예정)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추가 공급 사업>

○ 사업개요

- 대상지(시유지) : 중구 만리동2가 218-105(부지면적 1,326㎡)

- 규    모 : 29호(내외)

○ 추진경과

- 부지확보 및 공급계획 수립 : ‘12. 11 ~ ’13. 01

-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13. 05 ~ ’13. 09

- 현재 입주자 교육 및 건축설계 진행 중(‘14년 상반기 착공 예정)

5. 민간 소유 토지임차 장기임대주택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방향

- 민간소유 미 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용하고, 사용기간 만료시 건물잔존가치 평가하여 정산

- 임차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치평가액에 대한 시중은행 수신금리 범위 내 지불

※ ‘12년 6월 토지 공개모집공고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 3.61%, 평균 대출금리 4.76%

○ 시범사업 개요

- 대 상 지 : 동작구 사당동 303-37(부지면적 387㎡)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30호(공공원룸)

○ 추진경과

- 제도설계(전문가 자문) : ‘12. 01 ~ ’12. 06

- 임차토지 공개모집․선정 및 계약 : ‘12. 07 ~ ’13. 01

․30년 임차, 토지사용료 수신금리 3.37% 적용, 매3년 갱신(수신금리 변동 반영)

-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승인 : ‘13. 02 ~ ’13. 07

- 현재 공사발주 중(‘13년 11월 착공, ’14년 6월 준공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10. 14.

6.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사업개요, 추진경과(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공급현황, 투입비용, 공실현황)

❍ 사업개요

- 매입물량 : 1,500호

- 매입대상 : 다가구, 다세대 등 전용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사업기간 :‘13.1월 ~ 12월

❍ 추진실적 : ‘12년말 기준 5,062호 매입·공급

- 공급현황(자치구별)	(단위: 호)

자치구별	호수	자치구별	호수
종로구	38	서대문구	139
용산구	16	강서구	676
중구	10	양천구	346
광진구	110	금천구	42
동대문구	10	구로구	133
중랑구	113	영등포구	3
성동구	22	동작구	54
도봉구	1,118	관악구	139
강북구	494	서초구	45
노원구	150	강남구	41
성북구	345	송파구	164
은평구	647	강동구	136
마포구	71	합 계	5,062

- 연도별 매입호수 및 소요예산	(단위: 호, 백만원)

연도별	매입호수	소요예산	비 고
계	5,062	679,991
2002	1,231	80,525	자체사업
2003			"
2007	15	1,155	국비지원사업
2008	215	29,380	"
2009	636	83,917	"
2010	715	97,060	"
2011	750	126,757	"
2012	1,500	261,197	"

- 공급현황	(단위: 호, 기준: 13.9월말)

구 분	주택호수	공급호수	공급중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5,062	4,687	375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 2133-7027	담당자	김 원 철
	작 성 일 : 2013. 10. 14.

8. 전세보증금센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개요 및 추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성 철
	☎ 2133-7021	담당자	김 미 경
	작 성 일 : 2013. 10. 14.

9.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총공급현황, 기초자치단체별 투입예산, 공실현황)

❍ 자치구별 공급 현황 (매입형)

(단위 : 백만원)

자치 구별	매입 현황			투입 예산	공급 현황						공실 현황	비고
	계	12년	13년		계	공사중	공사 준공	입주자 모집중	입주중	입주완료
계	1,291	578	713	104,763	1,291	725	85	348	79	54	15
강북구	108	48	60	7,310	108	60		48
강서구	102	60	42	10,298	102	102
관악구	24	24	-	1,391	24			24
광진구	24	24	-	2,179	24			24
구로구	246	98	148	21,433	246	148		98
노원구	98	53	45	7,309	98	16		82
마포구	108	79	29	10,687	108	29			60	19	6	입주자 모집중
서대문	234	24	210	18,711	234	191		43
성북구	200	55	145	13,648	200	96	85		19
송파구	20	20	-	1,669	20	20
양천구	18	18	-	1,503	18	18
영등포	17	17	-	1,259	17					17	6	입주자 모집중
은평구	49	29	20	3,615	49	31				18	3	입주자 모집중
중랑구	43	29	14	3,751	43	14		29

※ 공실 발생시 지속적으로 입주자 모집중

❍ 자치구별 공급 현황(건설형)

(단위 : 백만원)

자치구별	계			투입예산	공실현황	비고
	계	12년	13년
계	187	61	126	4,789	4
송파구	31	31	-	1,726	2	입주자 모집중
마포구	30	30	-	1,784	2	입주자 모집중
강남구	30	-	30	1,279	-
구로구	96	-	96	미확정	-	공사 착공 준비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승 수
	☎ 2133-7064	담당자	이 전 호
	작 성 일 : 2013. 10. 14.

15.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지구별, 투입예산, 기반시설 설치 내역)

❍ 연도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자치구	지구(구역)명	사업내용	지원액	비고
2011년	소계		뉴타운 6개 지구, 재개발 5개구역	19,737
	성동구	왕십리	왕십리 뉴타운 복합청사 건립	1,929
	관악구	신림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하천조성	165
	영등포구	신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	9,012
	동대문구	청량리	청량리지구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630
	동대문구	청량리	청량리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설치	516
	동대문구	청량리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 사업	634
	은평구	불광7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322
	용산구	신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500
	성북구	석관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913
	동대문구	전농6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233
	관악구	봉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상) 보조	883
2012년	소계		뉴타운 9개 지구, 재개발 1개 구역	7,833
	성북구	길음	길음학교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70
	성동구	왕십리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건립	385
	영등포구	신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공사	667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가정길 확장공사	752
	영등포구	신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이면도로(4개소)개설	1,276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전농답십리 이면도로(3개소)개설	1,064
	동대문구	이문휘경	이문휘경지구 이면도로(3개소)개설	1,263
	구로구	가리봉	남부순환로(가리봉균촉지구앞)지하차도 건설	1,000
	동작구	흑석	흑석지구 소공원 조성사업	1,006
	은평구	신사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350
2013년	소계		뉴타운 5개 지구	11,157
	영등포구	신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 확장공사	840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전농답십리지구 학교부지 매입	7,700
	동대문구	이문휘경	이문휘경지구 이면도로(3개소)개설	781
	영등포구	신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이면도로(2개소)개설	1,622
	금천구	시흥	시흥재촉지구공원개설	214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10. 14.

17.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센터 건립비-센터 내 시설내역)

❍ 2012년도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명 :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기금공모사업)

- 추진기관 : 강북주거복지센터 등 8개 기관

- 운영기간 : 2012. 5.18 ~ 2013. 3.31

- 지원예산 : 445백만원

- 추진내용 :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 사업 민민․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단 체 명	대상지역	사업비(천원)	주요 사업
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도봉	39,950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강북구 주거복지박람회(주민교육) -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사업(한부모, 홀몸노인 집수리)
성동주거복지센터	성동,광진 동대문	32,600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주거복지교육 - 임대아파트 내 공동체활성화사업(자원봉사, 주민소모임 활동 등)
노원나눔의 집	노원,중랑	56,000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 주민교육(주거복지아카데미, 이동상담소 운영)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강서 구로,영등포	56,000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교육 - 주거복지정책 주민설명회,주거안전개선사업
사)나눔과미래	성북,종로 중구,용산	55,987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주민교육, 주거안전개선사업
주)두꺼비하우징	은평, 마포 서대문구	73,176	- 주거복지상담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 - 지역조사, 주거안전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관악주민연대	관악,금천 동작구	69,484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주택자산관리(주택관리 및 집수리) - 자조활동 주민교육, 주거복지 실태조사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송파,강남 서초,강동	62,206	- 주거복지 상담사례 관리 - 지역실태조사, 주민교육(주거학교, 이동상담소)

18. 주거복지지원센터 개요

【 사업개요 】

❍ 사업방식 : ’13년 민간위탁사업

❍ 사업기간 : 2013.11월(협약체결일) ～ 2015.12.31(2년)

❍ '13년 사업예산 : 485만원

【 '13년 수탁법인 공모 추진】

❍ 운영계획 : 10개 센터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주사무소 기준) 비영리법인

❍ 협약체결 및 센터 운영 : 2013.11월 중(공모 추진 중)

【 위탁사무 내용 】

❍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집수리사업, 긴급지원 등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 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 2133-7026	담당자	최 기 홍
	작 성 일 : 2013. 10. 14.

24. 2013년 10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주택바우처제도 실시현황(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총지급액, 수혜인원, 1인당 평균 지급액)

❍ 서울시 주택바우처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총 수혜인원 및 지급액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총 예산	가구수	지원액
2011	4,935	5,540	3,103
2012	3,400	7,685	3,299
2013. 9	5,000	9,825	4,037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000원임

붙임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실시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 2133-7028	담당자	이 예 빈
	작 성 일 : 2013. 10. 14.

27. 맑은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점검표 및 조사대상별 점검결과 raw data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1부.

2. 맑은아파트 만들기 조사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이 덕 기
	☎ 2133-7287	담당자	김 혜 경
	작 성 일 :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