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3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신장용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7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4번, 신장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장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 서울시 현 미분양 가구

2. 서울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

3. 서울시 소득 10분위 별 가구당 평균 월 소득, 분위별 가구수, 주민수

4. 서울시 소득대비 주택구입비율 PIR 최근 수치

5. 서울시 소득 1분위를 제외한 2~10분위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PIR

6. 서울시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차이, 소득 1분위 PIR 주택 구입기간

7. 앞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현 미분양 가구

❍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의 미분양주택은 3,970호임.

(단위 : 호, 2013.8.31 기준)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970	90	31	83	123	15	4	53	185	62	-	7	75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36	600	45	56	384	-	179	145	-	68	8	51	180

※ 출처 : 국토교통통계

2. 서울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

❍ 서울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 서울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 통계청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는 시․도 구분이 되지 않고 전국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분기․연도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분 기	2012 4/4	2013 1/4	2013 2/4
도시 근로자가구(2인이상)	4,517,441	4,784,174	4,447,413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

-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주택정책 결정시 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매매 및 전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

(단위 : 천원)

연도	2012년				2013년
월	09월	10월	11월	12월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매매	511,823	508,217	505,494	499,900	496,180	494,168	493,675	494,492	495,511	493,908	490,682	488,116	488,428
전세	262,132	264,061	266,117	266,690	267,857	269,466	271,465	273,701	274,079	274,484	276,490	279,766	283,688

자료 : 한국감정원

3. 서울시 소득 10분위 별 가구당 평균 월소득, 분위 별 가구수, 주민수

❍ 서울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 서울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평균 월소득 및 분위별 가구수, 주민수 등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는 시․도 구분이 되지 않고 전국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고 분기․연도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분위별 가구수 및 주민수 등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소득 분위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2012 4/4	2013 1/4	2013 2/4
전체 평균	4,517,441	4,784,174	4,447,413
１분위	1,341,779	1,465,463	1,409,582
２분위	2,215,383	2,302,860	2,321,032
３분위	2,795,088	2,852,534	2,886,044
４분위	3,311,751	3,394,376	3,370,166
５분위	3,774,466	3,873,513	3,829,620
６분위	4,259,046	4,405,748	4,301,560
７분위	4,847,166	5,108,169	4,827,930
８분위	5,558,304	5,946,965	5,548,708
９분위	6,774,885	7,269,668	6,542,087
１０분위	10,279,108	11,197,786	9,416,003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4. 서울시 소득대비 주택 구입비율 PIR 최근 수치

- 서울시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소득대비 주택 구입비율(PIR)은 시․도 구분이 되지 않고 수도권․광역시․도지역으로 구분되며 수도권의 평균 PIR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소득대비 주택 구입비율(PIR)>

(단위 : 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수도권	8.1	8.5	9.2	10.1

자료 : 국토교통부, 2012년 주거실태조사

5. 서울시 소득 1분위를 제외한 2분위~10분위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PIR

- 서울시 소득 1분위를 제외한 2~10분위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저소득․중소득․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주택 구입비율(PIR)>

(단위 : 배)

구분	2006	2008	2010	2012
저소득층(1~4분위)	10.9	9.9	9.2	11.3
중소득층(5~8분위)	5.4	5.6	5.7	5.5
고소득층(9~10분위)	5.3	5.2	4.7	5.4

자료 : 국토교통부, 2012년 주거실태조사

6. 서울시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차이, 소득 1분위 PIR 주택 구입 기간

- 서울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평균 월소득 등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는 시․도 구분이 되지 않고 전국을 기준으로 분기․연도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소득 1분위 및 10분위가구의 평균 소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또한, 서울시 소득 1분위의 주택가격비율(PIR) 통계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의 5번 답변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저소득․중소득․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저소득층의 PIR은 11.3배로 공표되었습니다.

<소득 1분위․10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차액>

(단위 : 원)

구 분	2012 4/4	2013 1/4	2013 2/4
１분위	1,341,779	1,465,463	1,409,582
１０분위	10,279,108	11,197,786	9,416,003
격차(10분위소득 - 1분위소득)	8,937,329	9,732,323	8,006,421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7.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 현재 주택구매의 양극화는 실수요자인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로 주택정책 방향 전환 필요

❍ 이에, 우리시는 주택을 ｢투자･소유｣ 대상에서 ｢소비･거주｣의 대상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중이며,

❍ 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적 편중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 시유지 활용 건설, 기존주택 임차 형식 등 공급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하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김 용 경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 2133-7703		한 봉 수
	작 성 일 :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