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3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이미경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7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0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6. 수색증산 뉴타운 내 변전소 부지 개발 관련

가. 한전과 은평구의 용도지역 상향 등 개발계획 변경 관련 서울시-은평구 간 이슈별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

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대비 관련 추진 단계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촉진계획변경(안)

구 분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토지등 소유자	비 고
당초	수색2존치	수색동160번지	40,880㎡	준주거, 2종일반주거	1인 (한전)	존치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색10촉진	수색동154번지	11,332㎡	준주거지역	14인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 경 (안)	수색10구역 (수색2+10)	수색동154, 수색동160일대	52,212㎡	상업지역, 준주거 제2, 3종주거지역	15인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08.5.22)

❍ 용도지역 현황

▷ 수색10구역(준주거, 제2종일반주거)

- 2001년 수색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촉진계획결정시 준거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임.

▷ 수색2존치정비(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한전부지

- 08.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임.

❍ 용도지역 변경 검토사항

▷ 수색역세권 개발 등 주변여건과 기존 용도지역 결정배경 등 종합적인 용도

지역(종상향 포함) 변경의 타당성 제시 필요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추진

❍ 촉진계획(도시계획) 변경 전체프로세스 대비 관련 추진단계

▷ 촉진계획(안) 제출(구→시)시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행정절차(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이행 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고 세 근
	☎ 2133-7221	담당자	이 명 만
	작 성 일 :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