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2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이미경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6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9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2.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퇴거 및 소송현황(강제퇴거, 소송 중 퇴거, 연체 중 퇴거, 소송 중 등 세부항목별 작성)

3.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전세전환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8월)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유형별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말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17,244	5,615	17,727	4,852	15,714	4,605	17,290	5,762	20,335	6,975	20,997	7,271
공공임대	3,147	1,352	3,079	1,070	2,741	990	2,729	1,051	2,893	1,097	2,878	1,112
국민임대	918	411	1,741	690	1,788	829	2,699	1,487	3,527	2,187	3,426	2,253
영구임대	4,648	780	4,674	555	4,017	537	4,440	714	4,577	805	4,581	841
재개발임대	8,073	2,935	7,658	2,393	6,450	2,094	6,458	2,267	7,980	2,557	8,570	2,682
주거환경	310	87	318	90	283	68	274	68	302	75	281	70
다가구등	148	50	257	54	435	87	690	175	1,056	254	1,261	313

※ 2008～2012년  : 매년 연말기준

2. 최근 5년간(2008～2013.9월) SH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퇴거 및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퇴거현황

(2013. 9. 30기준)

구분	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국민, 장기전세	다가구등
계	24,225	4,168	3,306	10,401	485	2,917	2,948
2008년	3,496	635	682	1,841	109	118	111
2009년	3,735	614	663	1,919	82	239	218
2010년	4,237	966	542	1,801	86	435	407
2011년	4,519	788	575	1,909	57	588	602
2012년	4,480	637	449	1,664	87	795	848
2013.9.30	3,758	528	395	1,267	64	742	762

❍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소송(퇴거)현황

(2013. 9. 30기준)

명도소송 제기 기준년도	주택유형	계	강제퇴거	소송중(완료) 퇴거	소송중(완료) 연체퇴거	소송중	소송완료	퇴거예정
계		1,455	244	616	340	133	101	21
2008	영구임대	47	17	10	19		1
	공공임대	46	5	15	25		1
	재개발임대	115	31	41	41		2
	주거환경	5	1	2	2
2009	영구임대	86	32	27	25		2
	공공임대	35	5	18	12
	재개발임대	121	13	65	40		3
	주거환경	2		2
	국민,장기	1			1
	다가구등	3		2	1
2010	영구임대	68	19	29	18		2
	공공임대	54	6	34	11		3
	재개발임대	126	21	67	32		5	1
	주거환경	3	1	1			1
	국민,장기	10	4	6
	다가구등	6		4	2
2011	영구임대	65	18	36			9	2
	공공임대	66	9	36	14		5	2
	재개발임대	103	25	44	25	3	6
	주거환경	1					1
	국민,장기	14	2	7	5
	다가구등	8		4	1		3
2012	영구임대	66	14	22	14	11	5
	공공임대	44	9	25	6	1	3
	재개발임대	113	6	60	21	5	20	1
	주거환경	1	1
	국민,장기	31	3	8	8		8	4
	다가구등	14	1	9	2		2
2013	영구임대	26	1	2	1	20		2
	공공임대	31		8	4	14	5
	재개발임대	84		18	5	47	7	7
	주거환경	5		1		4
	국민,장기	45		9	4	25	6	1
	다가구등	10		4	1	3	1	1

※ 작성기준 : 명도소송 소 제기일.

3.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및 전세전환비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및 전세전환비율 현황

(2013.9.30현재)

구 분	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및 전세전환비율 현황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거환경	공공임대	매입임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공급호수	120,523	54,176	19,816	22,526	1,963	17,432	4,035	575
전세전환 비율	27%	22%	45%	22%	54%	27%	30%	7%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