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2/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15382(2014.8.4.)호『2014년 2/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붙임의 2014년 2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를 숙지하시어 연장없이 지연처리하거나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처리 미흡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및 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 처리절차 재강조 사항】 1)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 결재권 적용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상 제9조제1항각호의 법적근거와 결정사유를 반드시 기재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 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적정성 재검토 2)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절차 이행 3)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1일 초과 처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1) 용역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2) 사업권을 부여받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는 부존재 정보임 3) 비공개 결재문서 공개청구 시 비공개 정보가 분리가능한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붙임  1. '14. 2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1부.

2. '14. 2분기 부서별 처리기간 현황 1부.

3. '14. 2분기 정보공개 처리지연 현황 1부.

4. '14. 2분기 부서별 청구 및 처리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명화		장비회계팀장	김주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6 박경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40	(		)	접수		(		)
우	138-120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doban9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