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0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박기춘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4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6번, 박기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 최근 3년간 서울시 임대아파트(국민, 공공, 영구 등) 강제퇴거 현황

- 연도별, 임대아파트 유형별, 강제퇴거 사유별

2. 최근 3년간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현황

- 연도별, 임대아파트 유형별, 3개월 이상 체납 별도 구분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서울시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제퇴거 현황 (최근 3년간)                          (2013.09.30기준)

연도별	주택유형	계	주택소유	불법전대	장기체납	계약 미갱신 등
총 계		147	1	1	134	11
2011	영구임대	16			15	1
	공공임대	7		1	6
	국민임대	1			1
	재개발임대	29	1		25	3
2012	영구임대	18			15	3
	공공임대	16			16
	국민임대	1			1
	재개발임대	19			18	1
	주거환경	1			1
	다가구	1				1
2013	영구임대	12			11	1
	공공임대	11			11
	국민임대	2			1	1
	재개발임대	11			11
	주거환경	1			1
	다가구	1			1

2. 최근 3년간 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호,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2011년도말
	총 체납		3개월 이상 체납		총 체납		3개월 이상 체납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15,714	4,605	6,298	3,825	17,290	5,762	5,956	4,269
공공임대	2,741	990	1,264	887	2,729	1,051	1,058	853
국민임대	1,788	829	692	624	2,699	1,487	866	1,024
영구임대	4,017	537	1,345	392	4,440	714	1,328	489
재개발임대	6,450	2,094	2,760	1,787	6,458	2,267	2,446	1,738
주거환경	283	68	113	67	274	68	90	50
다가구등	435	87	124	68	690	175	168	115

구 분	2012년도				2013년8월말
	총 체납		3개월 이상 체납		총 체납		3개월 이상 체납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20,335	6,975	7,448	5,276	20,997	7,271	7,908	5,581
공공임대	2,893	1,097	1,111	858	2,878	1,112	1,099	871
국민임대	3,527	2,187	1,262	1,636	3,426	2,253	1,291	1,745
영구임대	4,577	805	1,673	605	4,581	841	1,640	632
재개발임대	7,980	2,557	3,016	1,950	8,570	2,682	3,389	2,071
주거환경	302	75	90	56	281	70	94	52
다가구등	1,056	254	296	171	1,261	313	395	21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