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0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4.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변재일의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박환		서성만	10/14 이건기
협 조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6번, 변재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4.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상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의 기준은?

□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현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닌 언론과 학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 우리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여 ‘12년에 주거복지기준선 및 주거복지기본조례를 신규 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속 확충, 주거비지원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전월세 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만호 ‘13년 하반기 조기 집중공급 및 세입자 금융지원․상담․대출알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확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지난 8.13. 발표한 바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희균
	☎ 2013-7013	주무관	박 환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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