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9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윤석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1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代박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7번, 이윤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5. 공･멸실 주택현황

1) 최근 5년간 주택 멸실율과 주택 공급율(그래프)

2) 현재의 멸실율 대책 현황 및 부족분에 대한 대책

18. 장기(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현황(준공전 포함하여)

37.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한 민원 제기 현황

4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금 수입, 지출 세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44. 고층 건물 축조로 인하여 도시풍, 일조권 침해, 도심교통량 증가 관련 민원제기 건수 및 세부내역과 조치상황

45. 서울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현황

46. 2008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전세, 월세 및 가격상승률과 이에 대한 대책

67. 자치구별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 구분

2) 2010년 이후 임대료 미납 현황

3) 2010년 이후 무자격자 입주현황 및 적발 내역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5. 공･멸실 주택현황

1) 최근 5년간 주택 멸실율과 주택 공급율(그래표)

❍ 2010년부터 통계청에서 주택멸실현황 공개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단위 : 호)

구 분	2010	2011	2012
멸실현황	12,571	22,626	19,527
공급현황 (준공실적)	21,090	68,248	68,302

※ 출처 : 통계청(주택 멸실현황 및 주택준공실적)

1) 2010년 준공실적은 2010.8~2010.12월까지 실적임.

2) 준공실적 중 다가구는 가구수로 산정

2) 현재의 멸실율 대책 현황 및 부족분에 대한 대책

❍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여 주택공급과 멸실간 균형유지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비사업 시기조정｣제도 운영

- 정비사업 시 주변지역 멸실호수가 공급호수 30% 및 2천호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시 주택수급상황을 종합분석하여 필요시 인가시기 조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부족 방지

-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2013.7월 현재 58,001호 공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3. 10. 7.

18. 장기(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현황

❍ 장기(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호, ‘13.9월기준)

구분	임대주택 유형별 미임대현황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거환경	공공임대	다가구 등
공급호수	54,176	19,816	22,526	1,963	17,432	6,071
미임대현황 (6개월이상)	767	-	-	-	-	-

※ 재개발임대는 도정법령 및 도정조례에 따라 재개발 철거세입자 발생시 수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발생하는 정비사업에 대비하여 필수로 공가를 보유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7.

37.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한 민원제기 현황

❍ 제2롯데월드 건설관련 민원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제2롯데월드 건설관련 민원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 유 식
	☎ 2133-7112	담당자	조 성 국
	작 성 일 : 2013. 10. 7.

4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금 수입, 지출 세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0조에 의거 별도의 기금을 두지 않고,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음.

붙임  1.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입․세출현황(2011~2013년도) 1부.

2.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회수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 종 석
	☎ 2133-7159	담당자	최 영 무
	작 성 일 : 2013. 10. 7.

44. 고층건물 축조로 인하여 도시풍, 일조권 침해, 도심교통량 증가 관련 민원제기건수 및 세부내역 조치상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제출합니다.

45. 서울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현황

❍ 서울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서울시 50층 이상 건축물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 유 식
	☎ 2133-7114	담당자	양 효 진
	작 성 일 : 2013. 10. 7.

46. 2008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전세, 월세 비율 및 가격상승률 과 이에 대한 대책

❍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월세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8. 13.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

- 전세안정을 위한 1만호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및 세입자 금융지원․상담․대출알선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확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

※ '13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계 / 구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영구 임대	재개발 임 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10,021호	2,571	3,565	472	1,413	1,000	1,000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제․금융 등 정책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임.

붙임 1. 2008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전세, 월세 비율 및 가격상승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3	담당자	박 환
	작 성 일 : 2013. 10. 7.

67. 자치구별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임대주택은 총 203,388호('13.8.31기준)이며, 임대주택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종류별 현황

(단위 : 호)

구 분	영구	공공	국민	장기전세	재개발 등	다가구 등	합 계
SH공사	22,370	17,432	17,245	22,122	56,139	10,952	146,260
LH공사	24,854	2,899	1,908	620	-	26,847	57,128

- 2010년 이후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미납현황(SH공사)

(단위 : 호, 백만원, ‘13.8월말 기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15,714	4,605	17,290	5,762	20,335	6,975	20,997	7,271
공공임대	2,741	990	2,729	1,051	2,893	1,097	2,878	1,112
국민임대	1,788	829	2,699	1,487	3,527	2,187	3,426	2,253
영구임대	4,017	537	4,440	714	4,577	805	4,581	841
재개발임대	6,450	2,094	6,458	2,267	7,980	2,557	8,570	2,682
주거환경	283	68	274	68	302	75	281	70
다가구등	435	87	690	175	1,056	254	1,261	31 3

- 2010년 이후 임대주택 무자격자 입주 및 적발내역(SH공사)

(단위 : 세대, ‘13.8월말 기준)

구 분	적발내역 (건수)	적발내역에 대한 조치결과
		소계	주택환수	해지	명도소송	퇴거예정
합 계	58	58	58	-	-	-
2010년	18	18	18	-	-	-
2011년	12	12	12	-	-	-
2012년	17	17	17	-	-	-
2013.8월말	11	11	11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