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80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윤후덕의원님,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박환		서성만	10/10 이건기
협 조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04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임대주택등록제와 관련

1.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문화를 소유문화에서 거주문화로 바꿔

가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 내용은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여하고, 임대전용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임.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하여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임.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은?

2.임대주택등록제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 또는 시행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은? (연구용역 등)

3.세계적으로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라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에 등록하는지, 그것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

□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임대주택등록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희균
	☎ 2013-7013	주무관	박 환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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