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7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장우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10/08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09번, 이장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7. 택지개발사업 관련(사업지구현황, 보상비 및 사업비)

22.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관련 일체

25. 최근 3년간(현재까지) 서울시내 주거취약계층 현황

27.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

57. 최근 5년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 주택명, 위치, 면적, 층수, 용적율, 세대수, 임대보증금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7. 택지개발사업 관련(사업지구 현황, 보상비 및 사업비)

❍ 서울시 관내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명	위치	사업기간	면적 (천㎡)	사업비 (억원)	택지조성비(억원)	보상비 (억원)	현 진행상황
상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97.03.06 ～‘13.12.31	1,690	10,787	2,209	8,578	확정측량 반영 후 준공 예정
장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02.12.06 ～’13.12.31	648	6,885	745	6,140	1공구 부분준공, 존치협약 체결 및 송파IC개선사업계획 확정 이후 2, 3공구 사업 준공 예정
신내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04.12.31 ～13.12.31	210	2,429	748	1,681	확정측량 반영 후 준공 예정
강일2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일원	’04.12.31 ～’13.12.31	590	4,951	1,072	3,879	확정측량 반영 후 준공 예정
상암2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04.12.03 ～’13.12.31	342	5,140	1,508	3,632	확정측량 반영 후 준공 예정
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성남시, 하남시 일원	‘06.07.21 ～‘17.12.31	1,655 (6,775)	28,120 (112,479)	8,086 (32,345)	20,034 (80,134)	택지 및 건축설계중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사업준공일

※ 사업비 = 택지조성비 + 보상비

※ 위례지구 : LH공사와 공동시행, ( )은 전체 사업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영 국
	☎ 2133-7081	담당자	구 인 효
	작 성 일 : 2013. 10. 7

22.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관련 일체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별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9월말 기준)

구분		사업추진							준공
		소계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합계	구역수	492	83	109	106	104	39	51	453
	면적(천㎡)	27,364	3,252	6,687	6,902	5,837	1,936	2,750	23,402
주택재개발	구역수	116	7	24	22	30	15	18	349
	면적(천㎡)	5,433	399	1,549	1,016	1,225	633	611	14,868
재건축	구역수	147	3	41	33	36	16	18	76
	면적(천㎡)	7,655	97	1,889	2,003	2,300	644	721	3,646
뉴타운 균․촉	구역수	229	73	44	51	38	8	15	28
	면적(천㎡)	14,277	2,756	3,249	3,882	2,312	659	1,418	4,887

붙임 1. 정비(촉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10. 7

25. 최근 3년간(현재까지) 서울시내 주거취약계층 현황

❍ 서울시 자체 주거취약계층 현황은 없음.

❍ 다만, 2011년 보건복지부가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를 한바 있음.

(2011 기준)

구 분	서 울		전 국
	인구(명)	가구(가구)	인구(명)	가구(가구)
거리노숙	1,395	1,395	2,689	2,685
응급잠자리	427	427	508	508
노숙인쉼터	1,590	1,516	2,636	2,549
부랑인시설	1,230	1,230	8,160	8,153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24,279	24,279	62,453	62,453
쪽방	3,089	2,967	6,214	5,784
여관․여인숙	1,633	1,443	15,440	13,640
고시원	76,511	76,131	123,971	123,355
비닐하우스촌	5,472	2,346	6,914	2,964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2,482	1,365	32,053	13,906
계	118,108	113,099	261,038	235,997

※ 출처 :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2011)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3. 10. 7

27.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

❍ 뉴타운 완공지역별 원주민 재정착률

- 원주민 재정착률 산정에 대한 거주가구의 범위와 개념, 기준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노량진1구역에 대하여 거주가구의 범위 등을 정하여 산정한 재정착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

구 분	뉴타운사업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조합원 재정착률 (기존 서울시안)	26.8%	41.7%	23.3%
생활권 재정착률 (신규)	49.4%	61.2%	37.9%
생활권＋주거지원 재정착률 (신규)	52.5%	62.2%	48.0%

< 참고사항 >

1. 조합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정비구역에 재입주한 현지거주 조합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2. 생활권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3. 생활권과 실질적 주거지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김 성 기
	☎ 2133-7225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3. 10. 7

57. 최근 5년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성 철
	☎ 2133-7022	담당자	김 현 숙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