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7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미경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10/08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2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3.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4.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 서울시(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17개단지 총 22,370호('13.8월말 기준)이며, 단지별 노후화현황(준공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3.9.30기준)

연번	자치구	단지명	준공일	세대수
1	노원구	하계5	1989-11-10	640
2		중계3	1991-11-30	2,619
3		공릉1	1994-11-30	1,395
4		월계사슴1	1995-05-30	1,372
5		상계마들	2001-01-31	170
6	중랑구	면목	1991-09-30	905
7		신내12	1995-11-20	1,000
8		신내10	1996-02-15	906
9	마포구	성산	1991-05-31	1,807
10	강남구	대치1	1991-11-15	1,623
11		수서1-1단지	1992-10-30	984
12		수서6	1993-09-15	1,508
13	강서구	가양4	1992-10-15	1,998
14		가양5	1992-10-15	2,411
15		방화2-1	1993-09-30	1,563
16		방화11	1994-04-30	1,065
17		방화6	1994-07-15	404
합 계				22,37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7.

3.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 재개발,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만 원주민 재정착률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 뉴타운 완공지역별 원주민 재정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주민 재정착률 산정에 대한 거주가구의 범위와 개념, 기준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노량진1구역에 대하여 거주가구의 범위 등을 정하여 산정한 재정착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

구 분	뉴타운사업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조합원 재정착률 (기존 서울시안)	26.8%	41.7%	23.3%
생활권 재정착률 (신규)	49.4%	61.2%	37.9%
생활권＋주거지원 재정착률 (신규)	52.5%	62.2%	48.0%

< 참고사항 >

1. 조합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정비구역에 재입주한 현지거주 조합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2. 생활권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3. 생활권과 실질적 주거지원 중심 재정착률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현지거주 조합원 ＋ 동일 사업지구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보상대상 세입자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현지거주 조합원 ＋ 보상대상 세입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김 성 기
	☎ 2133-7225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