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7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노근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10/08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4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7. 고층건물 관련

- 30층 이상 건물 현황(오피스텔,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일체를 구분)

-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고 자치구별 현황을 송부

- 40층 이상의 건물 현황 :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고 자치구별 현황을 송부

- 50층 이상의 건물 현황 :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고 자치구별 현황을 송부

21. 서울 뉴타운 전체 지구별, 구역별 추진현황

22.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구성 현황

23. 사업추진과 관련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 구역, 사업불투명 구역, 사업불가구역 등 현황

- 사업추진과 관련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구역, 사업불투명구역, 사업불가구역 등으로 분류

24. 매몰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법적근거

34. 재건축 관련

- 2008년 1월부터 1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승인인가 현황(한강을 기준 강남과 강북의 구분현황을 제출하되, 연도별 총괄표 별도 제출)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7. 고층건물 관련

❍ 서울시 30층 이상 고층건물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고층건물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 유 식
	☎ 2133-7114	담당자	양 효 진
	작 성 일 : 2013. 10. 7.

21. 서울 뉴타운 전체 지구별, 구역별 추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제출합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김 성 기
	☎ 2133-7225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3. 10. 7.

22.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구성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제출합니다.

23.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구성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구역별 여건 및 추진상황 등이 달라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구역, 사업불투명구역, 사업불가구역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13.9월말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곳 13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이며, 실태조사는 조합 등의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 및 해당 구역의사용비용 규모를 추정하기는 곤란함.

24. 매몰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법적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제출합니다.

34. 재건축 관련 - 2008년 1월부터 13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승인인가 현황(한강을 기준 강남과 강북의 구분현황을 제출하되, 연도별 총괄표 별도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제출합니다.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인 인 구
	☎ 2133-7168	담 당 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