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6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박기춘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08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7번, 박기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4. 최근 5년간 주택멸실율과 주택공급율(그래프로 도식화하여)

5. 2012년 이후 주택 멸실율과 주택공급율 예상보고서

6. 현재의 멸실율 대책 현황 및 2012년 이후 발생할 부족분에 대한 대책

14. 최근 5년간 도시재정비 사업 현황

15. 도시재정비 사업 중 사업비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대상지 목록 및 해당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주거환경 향상 효과에 대한 설명자료

35. 재건축 지연 지역 현황과 그 원인, 주민 피해 구체적으로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4. 최근 5년간 주택멸실율과 주택공급율(그래프로 도식화하여)

❍ 2010년부터 통계청에서 주택멸실현황 공개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단위 : 호)

구 분	2010	2011	2012
멸실현황	12,571	22,626	19,527
공급현황 (준공실적)	21,090	68,248	68,302

※ 출처 : 통계청(주택 멸실현황 및 주택준공실적)

1) 2010년 준공실적은 2010.8~2010.12월까지 실적임.

2) 준공실적 중 다가구는 가구수로 산정

5. 2012년 이후 주택 멸실율과 주택공급율 예상보고서

❍ 2010년 ｢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3년 현시점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재용역 추진중에 있음.

6. 현재의 멸실율 대책 현황 및 2012년 이후 발생할 부족분에 대한 대책

❍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여 주택공급과 멸실간 균형유지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비사업 시기조정｣제도 운영

- 정비사업 시 주변지역 멸실호수가 공급호수 30% 및 2천호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시 주택수급상황을 종합분석하여 필요시 인가시기 조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부족 방지

-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2013.7월 현재 58,001호 공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3. 10. 7.

14. 최근 5년간 도시재정비 사업 현황

❍ 2013년 9월말 현재 서울시 도시재정비 사업 현황은 붙임1 과 같습니다.

15. 도시재정비 사업 중 사업비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대상지 목록 및 해당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주거환경 향상 효과에 대한 설명자료

❍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역면적, 사업기간, 사업계획 등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매우 달라 사업비 기준 대상지 선정은 어려움.

❍ 다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붙임 1. 정비사업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10. 7.

35. 재건축 지연 지역 현황과 그 원인, 주민 피해 구체적으로

❍ 재전축 지연지역 현황 및 원인, 주민피해 내역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붙임 2. 재건축 지연사업장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정 광 순
	☎ 2133-7137	담당자	강 창 호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