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759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이승구	김웅남	강희은	10/16 김용복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 점검계획

2013.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수도권대기환경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계획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먼지 억제시설 설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미세먼지 관리대책(수도권대기환경청 ‘13.10.11)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점검기간 : 2013. 10. 21(월) ~ 11. 29(금)

□ 점검대상 : 총 434개소 (대규모 및 특별관리 공사장, 사업장)

○ 현황

‘13. 9. 30일 현재

합계	대규모 공사장 (연면적 10만㎡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1만㎡~10만㎡미만)	일반관리 공사장 (1천㎡~1만㎡미만)	사업장 (건설폐기물,시멘트 등)
1,488개소	77	302	1,054	55

※ 대규모 공사장 명단 별첨

□ 점검방법

○ 합동점검

- 대규모 공사장(10만㎡이상)

※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현장만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점검참여)

○ 자치구 자체점검

- 특별관리공사장(1만㎡이상~10만㎡미만), 사업장

- 점검반 편성․운영 : 자치구(환경부서) 1개반 2명

- “먼지관리 철저 및 특별점검실시” 예고문을 발송하여 경각심을 제고

- 주민감시단과 합동점검 및 상시감시․신고체계 구축

- 점검결과 기록 유지(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작성)

□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신고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

○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 및 동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

□ 행정사항

○ 대규모 공사장 중(연면적 10만㎡) 토목공사 진행중인 명단 제출(‘13.10.22(화) 까지, 자치구)

○ 특별점검 실시결과를  월보서식에 의거 시(기후대기과)에 제출(자치구)

붙임 : 1. 대규모 공사장 명단 제출 양식 1부.

2.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1부.

<붙임 1>

대규모 공사장 명단(10만㎡이상)

연번	자치 구명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시공회사	공사규모 (㎡)	공사기간	전화번호	비고 (점검일자)

<붙임 2>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 벌 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3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2항제7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비고 :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