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96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종원		정덕영	천정욱	백호	10/17 윤준병
협 조

제 목	민홍철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1193번,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3. 9호선 운영관련

- 현재 9호선 운영회사 현황

- 서울 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 공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9호선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들여 외국계 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사유

- 9호선 운영이후 운영과 관련된 감사원 및 자체감사 감사처분장, 서울        시의회 지적사항

- 맥쿼리에서 보험사로 대주주 변경 사유, 대주주 변경에 불구하고 기존       운영회사에 운영권 보장 사유

- 9호선 운영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 답변바람.

- 최재숙 사장의 과거 메트로 재직시 근태에 대한 감사내역, 조치 결과

- 김상범 부시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비리전력이 있는 인사를 9호선

사장으로 밀어줬다는 제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9호선 운영회사 현황

○ 회사 연혁

- 2009         1단계 구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 영업시운전 실시

- 2009. 7.24  1단계 운영시작

- 2011.10.15  증편 운행(12편성 48량)

- 2013. 9.30  오전 출근시간대 열차운행패턴 변경 (급행 : 일반 - 1:1)

○ 회사 계약관계

○ 조직구조(4본부/ 1실/ 1센터/ 15팀)

•본사·현업 통합형 조직(※현업조직 없음)

•고객지원센터는 역운영팀 산하

•차량분야 아웃소싱

○ 인    원 : 총 671명

(2013. 9. 30 현재)

구분		인원	비고
계		671	-
•중역실		3	-
•안전품질실		15	-
•인사본부		14	헬스키퍼(장애인안마사) 2명
•재경본부		39	기지경비(20명) 포함
•운영본부		376	-
	-운영기술팀	4
	-종합관제센터	55	보안요원(21명) 포함
	-승무팀	146
	-역운영팀	168	승무팀 파견인원 1 명 포함
	-기타	3	-
•기술본부		224	-
	-기술팀	4	-
	-시설팀	23	-
	-설비팀	19	-
	-전기팀	40	-
	-신호통신팀	44	-
	-공급관리팀	3	-
	-차량	88	-
	-기타	3	-

○ 운영개요

- 영업구간 : 개화역-신논현역 총 27km (25개 정거장/ 1개 차량기지)

- 운행방식 : 일반/급행열차 혼용운행

․ 일반열차 : 24개역 정차 (※미개통역인 마곡나루역은 무정차 통과)

․ 급행열차 : 9개역 정차

구 분	운전시격(분)			표정속도	운전시분	비고
	오전 첨두	오후 첨두	비첨두
일 반	6.7 ~ 7	5 ~ 5.5	6.5	30.0km/h	54.0분	급행대피
급 행	6.7 ~ 7	10 ~ 11	13	46.8km/h	30.0분	-

※ 총 차량수 : 144량(36편성×4량)

□ 서울 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 공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9호선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들여 외국계 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사유

○ 도시철도9호선은 민간투자기본법 제24조에 근거 우리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2005.5.16)에 따라 운영됨.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는 9호선을 직접운영 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9호선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리운영위탁에 대한 승인권한을 보유함.

○ 사업시행사와 운영회사간에 체결된 기존 관리운영계약상 계약기간은 ’09.7.24 ~ ’19.7.23(10년)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투자방식(BTO)에 따라 운영비는 민간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산정한 것임.

○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사에 위탁하지 않는 것은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고 민간사업자의 선택사항임.

□ 9호선 운영이후 운영과 관련된 감사원 및 자체감사 감사처분장, 서울        시의회 지적사항

○ 서울9호선운영(주)는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위탁사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9호선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순수 민간업체로  서울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9호선 운영과 관련된 감사원감사나 시의회 지적사항은 없었음.

□ 맥쿼리에서 보험사로 대주주 변경 사유, 대주주 변경에 불구하고 기존       운영회사에 운영권 보장 사유

○ 지하철9호선은 운임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관계에 놓여 있고‚ 수익률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9호선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진행중에 있음.

○  사업시행사와 운영회사간에 체결된 기존 관리운영계약상의 계약기간은 ’09.7.24 ~ ’19.7.23(10년)으로,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사유로 기존 관리운영계약을 사업시행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함(해지시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사가 운영회사로부터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

○ 운영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신규 투자예정자들이 지하철9호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는 사항이며, 서울시가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9호선 운영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 답변바람.

○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지하철9호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는 사항이며, 서울시가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다만, 지하철9호선 2~3단계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우리시 산하 서울메트로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최재숙 사장의 과거 메트로 재직시 근태에 대한 감사내역, 조치 결과

○ 서울메트로에 확인한 결과 감사를 받아 징계받은 사례가 없었음.

□ 김상범 부시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비리전력이 있는 인사를 9호선 사장으로 밀어줬다는 제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민간기업체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민간기업체 사장 임명에 서울시 직원이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라 판단됨.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홍보기획팀장	임대한
	☎02-2656-0551
	교통정책과 ☎02-2133-2233	민자철도팀장	정덕영
		담당자	박종원
	작 성 일 : 2013.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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