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7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이윤석 국회의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원창	안석진	백호	10/11 윤준병
협 조
	주차시설팀장			최흥순

제 목	이윤석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1,062번, 민주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No. 1,062번

1. 민자 공영주차장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민자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결과보고서

□ 민자 공영주차장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 추진배경

-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서울의 급격한 도심화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장 공급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민자주차장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함

○ 사업 추진방식

- BTO방식 즉 ①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② 준공 즉시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③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함

※ 순수 민간 자본 투입으로 국비, 시비 지원 없음

○ 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는 총 20개의 민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1개소는 ‘민간투자법’, 9개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음

-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 종료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주차장 운영권이 서울시에 반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4개소가 서울시에 반환되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임

※ 붙임 민자주차장 현황표 참고

□ 민자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결과보고서

○ 민자주차장 건립 사업은 1990년도~2000년대 초반 서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일괄적으로 건립 추진한 것으로, 별도의 주차장별 타당성 조사 내지 용역 결과보고서는 없음

따로붙임 : 서울시 민자주차장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흥순
	☎2133-2360	담당자	이원창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