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487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지향		신만철	안석진	백호	10/08 윤준병
협 조
	주차관리팀장				이미경
	주차시설팀장				최흥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2번, 이상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이상규 의원 732번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상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 요구번호 : 732

서울시 주차문제 관련 자료

가. 주차문제 해결 위한 관련 자료 일체 (최근 2년 내)

나. 서울시 강남권 강북권 차량 등록수와 주차장 확보비율(자치구 단위 포함)

다.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마.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RPPP), 그린파킹 제도 등 서울시 주차문제 개선 방안 사례 및 평가 자료 일체

사. 학교 등 공공시설 야간개방 주차장 운영 관련 자료

아. BTL사업 통한 주차장 확보 사례 및 관련 자료

차 주차관련 개선방안 관련 정책자료 일체

가. 주차문제 해결 위한 주차공간 확충

❍ 기본방향

-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공동주차장 건립, 그린파킹(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

- 도심지역은 승용차 억제를 위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며, 서울시계 교통축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여 도심 차량유입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실적

사 업 명	계	'12년	'13.9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5개소	4개소	1개소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립	5개소	2개소	3개소
그린파킹	4,652면	3,040면	1,612면
환승주차장 건립	2개소	1개소	1개소

나. 서울시 강남권 강북권 차량 등록수와 주차장 확보비율(자치구 단위 포함)

(2012.12월말 기준)

구 별	자동차 등록대수(대)	주차면수(면)	주차장 확보율(%)
총 계	2,969,184	3,584,262	120.7%
종 로	51,521	90,434	175.5%
중	64,816	101,956	157.3%
용 산	76,131	105,518	138.6%
성 동	87,704	93,662	106.8%
광 진	94,696	107,426	113.4%
동대문	92,373	119,585	129.5%
중 랑	104,019	104,194	100.2%
성 북	116,339	142,508	122.5%
강 북	74,722	78,292	104.8%
도 봉	93,759	104,139	111.1%
노 원	153,969	164,330	106.7%
은 평	121,614	135,342	111.3%
서대문	79,020	66,906	84.7%
마 포	110,752	138,663	125.2%
양 천	146,867	145,657	99.2%
강 서	176,671	215,956	122.2%
구 로	130,554	150,103	115.0%
금 천	75,581	93,766	124.1%
영등포	137,267	135,626	98.8%
동 작	98,689	113,831	115.3%
관 악	118,990	137,205	115.3%
서 초	172,223	271,478	157.6%
강 남	237,373	368,954	155.4%
송 파	213,658	247,890	116.0%
강 동	139,876	150,841	107.8%

주) 주차장확보율(%) : (주차면수 ÷ 자동차대수) × 100

※ 서울시 전체 주차면수와 차량등록수로 산정한 주차장 확보율은 120.7%이나, 노후 주택가 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은 여전히 100% 미만이 다수임

다.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 주차장 현황 : 총 143개소 17,077면

총 계		노 상		노 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43	17,077	77	2,908	66	14,169

❍ 주차장 관리운영

- 시설물관리 필요가 적은 평면식 주차장은 민간위탁하여 운영

- 환승주차장 등 공익성이 높거나 건축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물식 주차장 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 운영 개선

-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한 주차장 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 안내 및 모바일 요금결제 등 실시

마.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그린파킹 제도 등 서울시 주차문제 개선방안 사례 및 평가 자료 일체

❍ 거주자 우선 주차제

-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주차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자치구청장이 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거주자 우선 주차장 : 총 143,320면('12. 12월말 기준)

❍ 그린파킹사업

- 사업내용 :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통한 내집주차장 마련과 녹지공간이 있는 생활도로 조성 등의 사업 시행

- 지원방법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30~70% 지원),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여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 제2조

- 추진실적(’04~’12) : 담장허물기 23,045동 44,787면,

생활도로 110,552m

‧ ’13년 9월기준 650동 1,410면 조성

은평구 구산동 일대 공사 전→후

사. 학교 등 공공시설 야간개방 주차장 운영 관련 자료

❍ 학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사업내용 : 주차장 개방 학교장(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휴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적극 유도

- 추진절차 : 학교장, 건물주 신청(구청) → 약정체결(구청) → 공사시행(구청, 건물주)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지원비율 : 시비 50%, 구비 50%

- 추진실적(’07~’12) : 총 192개소 5,717면 개방,

학교 59개소 1,852면 개방,

일반 건축물 133개소 3,865면 개방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전 지 역	개방 주차장 시설개선비(5면이상 최고 2천만원), 유지보수비(2년연장시 최고3백만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개방 수입, 관리인건비(31.2백만원/년), 주차장 배상보험가입비용(1백만원/년), 시설환경개선비용(지원금액의 10%)

- 주차장 공사 및 관리 대행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 요청시 구청에서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아. BTL사업 통한 주차장 확보 사례 및 관련 자료

❍ BTL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차장 없음

차. 주차관련 개선방안 관련 정책자료

❍ 주차 개선방안 정책자료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아 자료 없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신만철 최흥순 이미경
	☎02-2133-2353	담당자	박지향 최나영 장원식
	작 성 일 :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