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023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영준		이수진	천정욱	백호	10/10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0번, 문병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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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890번

65. 2008-2013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현황

ㅇ 2008-2013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현황(연도별)

- 최초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현황

ㅇ 2010-2013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상위 50개 건물 현황(연도별)

- 납부순위, 소재지역(구별), 건물명, 건물주(법인명),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사유(감면사유별로 감면액 표기),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내역, 감면사유 상세표시

ㅇ 2010-2013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상위 50개 건물 현황(연도별)

- 감면순위, 소재지역(구별), 건물명, 건물주(법인명),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사유(감면사유별로 감면액 표기),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내역, 감면사유 상세표시

□ 2008-2013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현황(연도별)

- 최초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최초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현황
2008	95,377	14,913	80,464	77,685	가산금 부과, 독촉고지서 발부, 재산(부동산, 차량 등) 압류 등
2009	98,490	15,911	82,579	80,550	〃
2010	103,712	17,356	86,356	83,707	〃
2011	106,829	19,590	87,239	84,383	〃
2012	110,505	21,534	88,971	86,031	〃

※ 2013년도 분은 10월 중 부과 준비 중임.

□ 2010-2013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상위 50개 건물 현황(연도별)

- 납부순위, 소재지역(구별), 건물명, 건물주(법인명),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사유(감면사유별로 감면액 표기),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내역,

감면사유 상세표시

⇒ 자료 별첨 (2013년도 분은 10월 중 부과 예정)

□ 2010-2013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상위 50개 건물 현황(연도별)

- 감면순위, 소재지역(구별), 건물명, 건물주(법인명),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사유(감면사유별로 감면액 표기),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미납자 조치내역,

감면사유 상세표시

⇒ 자료 별첨 (2013년도 분은 10월 중 부과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수진
	☎2133-2245	주무관	김영준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