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55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장태정		정덕영	천정욱	백호	10/08 윤준병
협 조

제 목	김관영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731번,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통계(2013년 현재까지 누적)

2. 도시철도 종사자 산재요양 신청 및 승인 현황

3. 도시철도기관사 사고 전 정신건강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실적

4. 기관사 중 사상 사고 경험자 현황

5. 사상 사고 경험 기관사 및 사고 처리자에 대한 휴가 지급 규정 및 실적

6. 사상 사고 경험 도시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작업복귀프로그램 유무

7.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관련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직무스트레스 조사

10. 도시철도 환경 오염 측정 사업(사업 실시 실적 및 결과보고서, 사업실시기관, 사업비)

11. 도시철도사상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메뉴얼

- 기관사 교체 관련 메뉴얼

- 현장 수습을 위한 인력 적시 여부 체크 요망

12. 13년도 하계 절전 관련

- 지하철 터널 내 조명 절전 실시 여부

13. 도시철도 선로 위 물체 자동감지장치 설치 여부

14. 도시철도 시설 내 주박 근무 시설 현황

- 호선 별 주박 근무 시설 설치 현황

- 각 침실 별 평균 면적, 설치 현황(침구/ 화장실/ TV 등)

15. 최근 10년간 보직 변경 신청 기관사 현황

- 년도별 신청 자 및 승인자 명시

16.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직장 의료검진의 건

- 연도별 의료검진 사업 기본 자료(의뢰 의료기관, 1인당 소요 비용, 검진 세부항목(사비를 추가해야 하는 선택 검진 항목 별도 표기), 검진 결과에 대한 기관 보고 여부)

17. 도시철도 안전운항 장치 현황

가. 시설 또는 열차에 지진검진장치 설치 현황(회선별, 설치연도, 설치비용, 지진검지에 따른 비상대응 메뉴얼)

나. 열차내 운항기록장치(블랙박스 모델, 기록 정보 종류, 설치 비용)

다. 운행 전후방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여부, 설치 모델, 설치 비용

1.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통계(2013년 현재까지 누적)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2009.7.24 개통 이후 2013.9월 현재까지 기관사의 자살사고 및 철도 투신 등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2. 도시철도 종사자 산재요양 신청 및 승인 현황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개통이후 2013.9월 현재까지 산재 요양 신청직원이 총 1명임.

구분	부서	신청인원	신청일	요양 인정기간
산재 신청	전기	1명	2012.7.10	2012.7.3~2013.5.31

3. 도시철도기관사 사고 전 정신건강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실적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관리를 위한 전문의 상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정신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9. 30현재까지 총3명(기술분야)의 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구분	정신보건관리프로그램 운영 내용
일 시	․2012년 8월 (3명)
대 상	․전직원 및 정기 철도종사자 검진 (2년/1회)에서 정신부분 부적격 판정자
지정병원	․한강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진 행	․정신보건관리프로그램 대상자 발생 시 보건관리자 면담 후 지정병원에 의뢰 하여 작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 상담 진행 후 지속관리

4. 기관사 중 사상 사고 경험자 현황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개통이후 2013.9월 현재까지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상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는 없었음.

5.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및 사고 처리자에 대한 휴가지급 규정 및 실적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및 사고 처리자에 대한 휴가지급 규정은 사상사고 관련 기관사 Care Program에 명시되어 있으며, 휴무와 별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Care Program 중 기관사 관련 규정 : 별첨

6. 사상 사고 경험 도시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작업복귀 프로그램 유무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개통이후부터 2013.9월 현재까지 사상사고 발생실적이 없었으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사상사고 발생으로 심리적 부담을 갖을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한 “기관사 Care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7.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원원회 관련 ~ 9.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스트레스 조사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해당 사항 없음.

10. 도시철도 환경 오염 측정 사업(사업실시 실적 및 결과보고서, 사업실시 기관, 사업비)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2009년 7월 24일 개통한 노선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8회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음

□ 2012년까지 실시된 7회의 측정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2013년 측정결과는 10월 현재 결과 분석 중임

□ 각 측정별 실시기관, 사업비 현황

시행시기	실시기관	사업비
2010년 상반기	EHS기술연구소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10,000,000원
2010년 하반기	EHS기술연구소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12,000,000원
2011년 상반기	대명환경기술연구소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9,700,000원
2011년 하반기	EHS기술연구소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9,800,000원
2012년 상·하반기	EHS기술연구소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30,000,000원 (1년단위 계약)
2013년 상반기	EHS기술연구소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18,000,000원

※ 2012년도 이후는 분기별 지정역사 특별측정(2개역사에 대하여 미세먼지 항목 측정)추가실시와 실내공기질 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특별 측정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단가가 상승함.

□ 9호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별첨

11. 도시철도사상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사상사고 발생시 ‘승무비상대응매뉴얼’에 기관사 교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매뉴얼 및 9호선 ‘사상사고 처리규정’에 사상사고 발생 구역(선로 내/외) 별 현장 수습 인력을 적시해 놓았음.

□ 승무비상대응메뉴얼 사상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중 승무팀/기관사 조치사항 및 9호선 사상사고 처리규정 중 인력 관련 조항 : 별첨

12. 2013년도 하계 절전 관련(지하철 터널 내 조명 절전 실시 여부)

□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은 2013년 서울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부합하도록 여름철 객실내 설정온도를 26℃에 맞추고 송풍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으나, 기관사의 전방주시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지하철 터널 내 조명 절전은 실시하지 않음.

13. 도시철도 선로 위 물체 자동감지장치 설치 여부

□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은 선로 위 물체 자동감지장치는 미설치 상태임.

14. 도시철도 시설 내 주박 근무 시설 현황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기관사 숙직제도는 없으나 직원의 편의를 위해 주박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음.

역	침실수	평균면적(㎡)	침상	편의시설
				화장실	냉난방
개화	6	18.6	12	각실1	시스템 냉난방
신논현	8	10.0	16	역사 화장실이용	시스템 냉난방
차량 기지	8	21.1	16	각실1	에어컨 가스보일러
계	22	16.4	44

15. 최근 10년간 보직 변경 신청 기관사 현황

□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은 개통이후 2013.9월 현재까지 보직 변경 신청 기관사는 없었음.

16.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직장 의료검진의 건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종사자 의료검진에 대해 사비를 추가해야 하는 항목은 개통이후 현재까지 없었으며 연도별 종사자 의료검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연도별 검진 현황

구분	검진기관(지정병원)	검진결과 기관 보고여부
2009년	한강성심	전자시스템으로 검진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에 보고
2010년	한강성심, KMI
2011년	한강성심, KMI, 성애병원
2012년	한강성심, KMI, 성애병원, 중앙대병원
2013년	지정병원 KMI, 성애병원, 중앙대병원

○ 1인당 검진 소요비 및 세부 검진 유형

(단위 : 원)

구분	필수 검진 항목			선택 검진 항목
	국민건강 일반검진	철도검진	특수검진	기본형 종합검진	정밀형 종합검진
2009	0	30,000		300,000	400,000
2010	0	30,000		300,000	400,000
2011	0	30,000		300,000	400,000
2012	0	30,000	48,250	300,000	400,000
2013	0	30,000	48,250	300,000	400,000

17. 도시철도 안전운항 장치 현황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개통이후 현재까지 열차에 지진 검진장치와 운행 전후방 영상 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열차내 운항기록 장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장치명/모델

모델명	편성수	수량	TCMS	비고
TCMS	36편성	144량	72대	편성별 2대 (각 앞, 뒤 운전실)

※ 최초 열차내 운항기록장치 설치에 들어간 총 비용은 TCMS가 차량에 포함되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품이므로 단가 측정이 어려움

○ 기록정보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9호선운영(주)	기획홍보팀장	임대환
	☎02-2656-0563	주임	정지연
	교통정책과	민자철도팀장	정덕영
	☎02-2133-2234	주무관	장태정
	작 성 일 : 2013. 10. 7

운행기록정보	고장정보	시운전 기록	차상시험 기록	주행기록	전력량	승객하중 기록	출입문 기록	입출력 기록
속도, 거리 등	고장내역 등	추진/제동력 등	PDT, 일상 등	주행기록 정보 등	인버터 사용량 등	승객의 하중 정보 등	출입문 정보 등	타 장비와의 입출력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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