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763
결재일자	2013.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장석민	김광형	천정욱	백호		10/01 윤준병
협 조
	교통기획팀장			김규룡

제25차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결과보고

2013.  9. 27(금)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인천시,경기도,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운송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	무 □

제25차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결과보고

2013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제25차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 일    시 : 2013. 9. 13(금) 15:00 ~ 18:00

○ 장    소 : ㈜한국스마트카드 본사 10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13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사항

- 오리~수원 복선전철 망포~수원간 개통

- 경춘선 묵현역사 개통

- 경춘선 신내역사 개통

-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에 따른 운임체계 변경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계획

○ 참석기관 : 총 14개 기관 (지자체3/운송기관8/건설기관1/시스템 운영사2)

- 지 자 체 : 서울시 (장석민 주무관), 경기도 (최민호 주무관, 김형준 주무관),
용인시 (박형열 팀장)

- 철도기관 : 한국철도공사 (박승진 부장, 정상덕 과장), 서울메트로 (김영하 대리)
도시철도공사 (정순재 대리), 인천교통공사 (최윤근 차장),
9호선 (김무선 부장), 공항철도 (허동혁 대리, 서정훈 과장),
신분당선 (구진호 차장)

- 버스기관 :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권오익 과장)

- 건설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상 차장, 김기태 사원)

- 시스템 운영사 : ㈜한국스마트카드 (이정욱 과장, 유선환 과장)
㈜이비카드 (류원열 이사, 박동현 수석)

□ 회의결과

○ 2013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적용 예정사항 : 총 4건

- 개선사항 및 적용일자

개 선 사 항	적 용 일 자
분당선 연장(망포~수원) 개통	2013.11.30.(토)
경춘선 신설(묵현)역사 개통
경춘선 신설(신내) 역사 개통	2013.12.28.(토) * 신내역 개통일정 조정 (12.21 → 12.28)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에 따른 운임체계 변경 * 통합환승구간 확대(검암 → 청라)

- 시스템 개선일정 : 총 14주 소요 (프로그램 통합시험 및 배포 각 2회 실시)

구분	공 통		망포~수원, 묵현 개통			신내, 청라 개통
내용	요 금 테이블 확 정	프로그램 개 발	통합시험	프로그램배 포	프로그램적 용 (개 통)	통합시험	프로그램배 포	프로그램적 용 (개 통)
기간	9.23~9.30 (1주)	10.1~11.8 (6주)	10.11~11.15 (1주)	11.18~11.29 (2주)	11.30	12.2~12.13 (2주)	12.16~12.27 (2주)	12.28

- 다수의 개선사항이 짧은 기간 내에 적용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및 협조 필요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 제도적 합의 선행 후 재 논의

- 경기도(용인시)에서는 2014.1.25.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요청

-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관련 제도적, 정책적 합의를 선행 후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회의에서 재논의 필요

- 경기도(용인시)에서는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 자료의 사전 제공 필요

□ 기관별 검토의견 - 기관별 검토의견은 회의결과가 아닌 참고사항임

< 서울시 >

○ 2013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적용 관련

- 분당선 연장(망포~수원) 개통, 경춘선 신설(묵현,신내)역사 개통,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및 통합환승구간 확대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및 협조 요망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관련

-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제도적, 정책적 최종합의 선행 후 시스템 개발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

< 인천시 >

○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에 따른 운임체계 변경관련

-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및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지자체 및 연락운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람

○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환승시설 개선 및 시스템 개발 등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도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통합요금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인천시는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에 동의하며(다만, 환승손실금은 우리시 미 부담), 향후 시스템 운영 및 통합요금제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요망

< 경기도 >

○ 청라역사 개통 및 수도권 통합환승구간 확대(검암 ⇒ 청라)

- 코레일공항철도의 청라역 개통(’13.12.28일 예정)을 위한 경기버스 교통카드시스템 변경에 적극 협조 예정임

- 청라역 개통일정 반영에 따라 도내 용인경전철의 도시철도 연락운송(통합환승할인 포함) 적용 사업일정을 조정(당초 ’14.1월초→’14.1.25) 하므로 코레일공항철도에서도 용인경전철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람

○ 용인경전철 도시철도 연락운송(통합환승할인 포함) 적용

- 도내 용인경전철의 도시철도 연락운송(통합환승할인 포함) 적용은 ’12.12월 서울시, 인천시 등 정책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용인시에서 적용기준 보완 및 사업일정 조정을 통해 ’14.1.25일 시행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13.1월, 9월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에 상정함

▹ ’12.12월 정책기관 간 협의에서 서울시, 인천시 등 각 기관은 용인경전철의 도시철도 연락운송(통합환승할인 포함) 적용에 동의하였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직결환승통로, 카드식 1회권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그간 용인시는 직결환승통로 구축, 교통카드식 1회권 및 정기권 적용, 노인 무임 등 시스템을 보완하여 연락운송 적용 준비 중에 있음

- 경기도와 용인시는 정책기관 간에 협의된 사항이 각 운송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연락운송(통합환승할인 포함) 시스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인경전철에서 세부 기술 구현방안 제시 및 기술검토 회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용인경전철의 도시철도 연락운송(통합환승할인 포함) 적용 일정이 차질 없도록 ’13.10월말경 교통카드 시스템개선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일정점검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림

< 용인시 >

○ 분당선 망포~수원간 및 경춘선 묵현역사 개통일정(‘13.11.30)

- 이견 없음 (용인경전철 통합환승 프로그램 개발시 반영)

○ 공항철도 청라역 신설(통합요금제 구간 청라역까지 확대) 및 경춘선 신내역사 개통일정(‘13.12.28)

- 이견 없음 (용인경전철 통합환승 프로그램 개발시 반영)

○ 용인경전철 도시철도 연락운송기관 참여 관련

- 지난 4월 26일 단독요금제 적용 개통이후 9월 현재 일평균 9,000명 이하로 수송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활성화 위해 조속한 도시철도간 연락운송 및 통합환승할인 적용이 요구됨

▹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기관 및 운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림

▹ 그 간 여러 차례 언론보도 통해 2014년 1월 통합환승 적용 예고되어 기정사실화됨

☞ 2012년 12월 정책기관 회의 시 요구사항을(환승 직결통로설치, 수도권 1회용 승차권 사용, 노인무료 등) 모두 반영하여 추진 중이므로 사실상 정책합의는 완료됨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은 ‘14.1.25(토) 목표로 추진 중 임

▹ 회의 자료에 제시된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계획 및 추진계획(별도 배부함)을 참고하여 타 운송기관(전철, 버스)의 프로그램 개발 요청함

▹ 당초 ‘14.1. 초 적용 예정이었으나 공항철도 청라역 신설 개통(12.28) 등 감안하여 부득이 1월말로 조정한 사항임

※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등 타 운송기관 일정문제로 용인경전철 통합요금제 적용일자(‘14.1.25) 확정이 어렵다면, 목표한 일정에 맞추어 개발은 진행하되 차기 시스템 개선회의 시 개발사항을 파악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목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 용인경전철 차등요금 적용한 징수 및 배분방안 등 상세한 기술사항은 타 운송기관의 개발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플래그 미 적용 방식) 수정‧보완 중 이며 지속적인 기술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할 계획임

< 한국철도공사 >

○ 신설역 개통일정 관련

- 한국철도공사는 신설역 개통에 필요한 운임징수, 수집, 집계단의 개발 준비는 완료된 상태이며, 적용‧배포까지는 약 2~3주 소요

- 구체적인 개통일자는 수도권 통합정산을 위해 기관 간 환승에 문제점이 없는 지 통합정산사가 기관 통합 테스트를 거펴 배분정산이 가능한 시점을 확정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계획 관련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는 제도적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회의로서,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의 적용여부는 결정 할 수 없음

- 제도적 기관 합의와 별도로 시행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적용을 가정하고’ 개발에 따른 협조 사항에 대하여 기술협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인경전철에 적극 협조 할 예정

- 신설역 개통관련 개발 완료 후 용인 관련 제도적, 정책적 합의된 결정사항에 최대한 협조

< 서울메트로 >

○ 용인경전철 관련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 적용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 전제 후에 기술적 협의 가능

- 지자체간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 경전철 개통일정을 논의할 경우 시스템 개발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통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수원~망포(11/30 개통) 및 청라‧신내(12/28개통) 관련

- 종전에는 1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펌웨어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가 없었던바 시스템 개발사는 신중을 기하여 시스템 개발, 적용 등 일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 충분한 테스트 등 검토시간 부족으로 향후 운임징수 등의 문제가 발행하여 공사 수입금 누수가 발행할 경우 KSCC는 게약에 의거 손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제 적용관련

-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한국철도공사 간 정책적 결정 선행 후 시스템 개선 및 제도 적용 관련 논의 가능

- 시스템 개발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나 논의 자체가 운송기관에서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을 동의할 사안(의견)이 아님

○ 공항철도 청라역 운임체계 변경관련

- KSCC의 운임배분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검토 요청드리며, 청라역 개통(2013.12.28.) 후 용인 경전철 개통(2014.1.25. 개통) 시에도 운임배분 오류가 없도록 요청

< 인천교통공사 >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관련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철도공사와의 합의서 체결 후 운송기관에서 추진 가능 → 우선 협의 및 합의서 체결 검토

- 향후 분당선, 경춘선 묵현역, 신내역, 청라역 개통과 관련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적용 시 2014.1.25. 기준으로는 부족함, 일정 연장 필요함

< 코레일공항철도㈜ >

○ 철도공사에서 추진중인 개통일정 협조에 무리는 없음

- 단, 신규 개통 역에 대한 4개 국어 역명 및 거리자료가 조속히 필요

○ 용인경전철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관련

- 각 운영기관의 상위 또는 정책부서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필요하고

※ 단, 기술적인 지원 또는 협조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음

- 청라역 개통에 따라 지원의 한계로 인해 용인의 의견 2014.1.25. 개통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신분당선㈜ >

○ 망포~수원, 경춘선 신설역사,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관련

- 2013.11.30. 분당선(망포~수원) 개통, 경춘선 묵현역사 개통 및 경춘선 신내역사 2013.12.21. 개통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에 따른 일정은 2013.12.28.로 할 경우 경춘선 신내역사와 일정을 협의‧통합 시 적용 가능

○ 용인경전철 통합환승요금 적용계획 관련

- (전제) 통합환승요금 적용이 정책적으로 결정됨을 전제로 용인시는 2014.1월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 기술협의를 통해 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일정을 산출하기 위해 카드스펙, 프로토콜 정의서 등 관련 기술자료 제출이 필요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

○ 청라역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S/W 개발 관련하여 운송기관, 정산사업자 자체비용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한국스마트카드 >

○ 수원 복선 전철 및 묵현역 시스템 개선건은 11월 2주차에 합동통합시험 추진

○ 신내역 및 청라역 관련 시스템 개선건은 12월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추진

< ㈜이비카드 >

○ 회의 전 사전에 공문서 등으로 기관 간에 합의 먼저하고 회의 개최

○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개통 관련 공문서 등으로 기관에 요청 바람

○ 회의 전 각종 기술자료 제공 바람

- 철도시설공단 : 요금테이블

- 용인경전철 : 기술자료, 요금테이블, CARD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