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안전과-28918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지태근		김규대	도혜자	김창보	10/02 강종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질의, 김형태 의원, 교육 위원회)

따로붙임 :  김형태 시의원 요구 및 답변자료 1부.  끝.

김형태 의원(교육위원회, 무소속)

1.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	(복지건강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 식재료’에 대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시교육청 뿐 아니라 시청과 구청이 협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나.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로, 시청에서 나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는가?

□ 서울시교육청(학교)로부터 학교 급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하고자 함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정밀검사는 1일 2건으로,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정밀검사장비를 1대 추가 확보하여 검사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시민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수산물 등)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소) 차원에서 통관 단계에서부터 방사능 유해물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이때 수출업자의 검사성적서 첨부) 우리시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검사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자 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담당사무관	김 규 대
	☎02-2133-4704	주무관	지 태 근
	작 성 일 :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