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290
결재일자	2013.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영준		이수진	천정욱	백호	10/11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6번, 조현룡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현룡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46번

5.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최근 5년간(2013.9월까지)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부과액/징수액/미징수액/징수율 등)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변동내역(단위부담금 변동내역 및 기준)

- ’13.9월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상위 20위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미징수액	징수율(％)
2008	80,464	77,685	2,779	96.5
2009	82,579	80,550	2,029	97.5
2010	86,356	83,707	2,595	96.9
2011	87,239	84,383	2,857	96.7
2012	88,971	86,031	2,940	96.6

※ 각 연도별 14월 현계기준 작성, 2013년도는 10월 부과예정임

(’13.8월 현재까지 총 미징수액은 108억원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변동내역(단위부담금 변동내역 및 기준)

일 자	단위부담금 변동내역	적용대상	비고
1995.5.6 (조례개정)	350원 →500원	연면적 3,000㎡이상이고 주차대수 10대이상 시설물	연면적1,000㎡~ 3,000㎡미만은 기본 350원 적용
1996.10.5 (조례개정)	500원 →700원	〃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상위 20위 현황( ’13.9월 기준)

- 자료 별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수진
	☎2133-2245	주무관	김영준
	작 성 일 :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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