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0138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신현정	강지현	유길준	10/17 안준호

'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제5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보고

2013. 1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제5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보고

’14년도 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예산편성 협의를 위한

市-교육청간 제5차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10. 16(수), 10:00 ~ 11:30

○ 장   소 : 市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14명

- 市 : 학교지원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평생교육과장 등 10명

- 교육청 : 예산담당관, 교육협력관, 학교회계팀장 등 4명

○ 안   건 : 20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협의 등

※ 교육지원 조례 개정 시행(’13.10.4)에 따른 예산편성 조정․협의 필요

□ 회의 결과

□ 축소 조정 : 3개 사업  △1,393백만원

○ 학습준비물비 지원 조정 : 6,615백만원 → 5,733백만원(△882백만원)

▶ 시 교육청(초등교육과)에서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 대상 품목 알림 시행(초등교육과-885, ’13.8.27)

▶ ’14년부터 학습준비물에서 기본품목(공책, 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 지원 중단으로 학생 1인당 2,000원 감액 지원

- 6,615백만원(15천원*441천명)→5,733백만원(13천원*441천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조정 : 2,324백만원 → 1,945백만원(△379백만원)

▶ 지원 학교당 市지원 비율 축소(60%→50%)

-  2,324백만원(중 379개교*10백만원*60%지원) → 1,945백만원(중 379개교*10백만원 내외*50%지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조정 : 4,180백만원 → 4,048백만원(△132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규모 축소

- ’13년도 지원 학교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이상 자치구 학교 제외(서초·중구·송파)

- ’13년 95개교, 4,180백만원 → ’14년 92개교, 4,048백만원

□ 추가 사업 : 1개 사업  375백만원

○ 학교 평생교육 지원(추가) : 375백만원

▶ ’12년부터 교육청과 공동주관한 사업으로 추진 학교에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및 전출금으로 전환

- 125개 학교(자치구별 5개 초․중․고교)*3백만원

□ 사업비 증액 사업 : 현행 유지(1,100백만원)

○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중학교 악기) 지원은 증액없이 현행유지

▶ 마을 · 학교간 소통강화 및 학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운영비 지원은 바람직하나, 기존 사업예산 한도 범위에서 지원(△100백만원)

* 제외된 사업비 100백만원은 급식시설 개선사업비에 충당

□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 조정 : △ 3,097백만원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은 교육청의 ’14년도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였으므로 기 협의된 대로 추진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 협의된 지원규모에서 3,097백만원을 감액하되,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감액 조정

□ 특별교육 지원금 확보 : 4,376백만원

○ 특별교육지원금은 지원대상, 절차, 방법 등 규칙 제정 후 결정

□ ’14년 조례상 전출금 사업별 예산(안)

○ 예산규모 : 보통세 10,940,041백만원(13.10.12. 현재 ’14년도 세입예산 추계(안) 적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협의	금회 협의결과	증감	지원 내용
계			191,200	43,760	△147,440
학교급식 지원			147,700	0	△147,700
	친환경 무상급식(초․중)		140,400	0	0	․ 교육지원사업에서 제외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고)		7,300	0	0	․ 교육지원사업에서 제외
특별교육 지원금				4,376	교육지원금의 10%	교육지원금 총액(보통세 0.4%) * 10%
일반교육 지원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43,500	39,384	교육지원금의 90%	교육지원금 총액(보통세 0.4%) * 90%
	학습준비물비 지원		6,615	5,733	△882	․ 공립초 555개교 학생 1인당 13천원 지원 (초등학생: 441천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4,180	4,048	△132	․ 교당 평균 44백만원 지원(초등학교 92개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2,324	1,945	△379	․ 중학교 379개교 * 10백만원 내외 * 50%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500	1,500		․ 중학교 교당 30백만원 지원(50개)
	서울영어마을 참가 지원		1,450	1,450		․ 단체입소 초등학생 참가비 일부 (4박5일; 3만원, 2박3일: 2만원) ․ 사회적배려계층 초등(3~6학년) 중장기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15만원~20만원)
	유아교육 지원		1,183	1,183		․ 에듀케어(114개원), 온종일(5개원) 지원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	1,100		․ 신규악기 지원 : 50개교, 1,000백만원 ․ 기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 11개교, 100백만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670	670		․ 초중고 교당 10백만원 지원(67개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988	988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의캠프 및 커리어워크 ․ 국내우수기업탐방 및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학교 평생교육 지원			375	375	․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학교 : 125개 * 30백만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		23,489	20,392		예산 범위 내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10,329	10,329		․ 초․중․고 64개교(10,329,316천원), 市 전담 지원
		노후책걸상 교체	1,158	1,158		․ 초․중․고 25개교(1,157,695천원), 市 전담 지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2,002	8,905	△3,097	․ 전체 187개교(53,929백만원) 중 초․중․고 42 개교(8,805백만원)을 市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대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
		위험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0			․ 사업 종료
		창호 안전바 설치	0			․ 사업 종료
		초등학교 석면 실태조사	0			․ 사업 종료
	초등돌봄교실 설치		0			․ 지원 중단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0			․ 지원 중단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		0			․ 지원 중단

□ 향후 추진일정

○ ’14년도 교육지원 사업(안) 최종 검토 : ’13.10.17.까지

- ’14년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안) 최종 검토(市▪교육청 사업부서 합동)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13.10.23.(수)

○ ’14년도 교육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최종 계획(안) 교육청 통보 : ’13.10.25.까지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