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48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규호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10/07 강종필
협 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추진계획

2013. 10.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추진계획

지난 7. 1부터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저조하여 추진현황 분석 및 자치구 현장의견을 반영한 선정기준 및 추진목표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13년 최저생계비 60% 이하 우선 지원, 이후 연차별 확대

- ’13년 목표 : 약 4만 명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의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

○ 소요예산 : 273억원 (전액 시비)

□ 조사체계

신청		조사		1차 결정		2차 결정		3차 결정
∙상담 ∙신청접수 (병행)	⇨	∙공적조회 ∙방문상담 ∙서류보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부 적 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추진계획	⇨ 부 적 합	∙타복지 급여 ∙자원연계

< 연차별 추진계획(당초)>	(단위: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명)	40,000	90,000	115,000	140,000	165,000	190,000
최저생계비 기준	60%	68%	76%	84%	92%	100%
소요예산(백만원)	27,360	123,120	157,320	191,520	225,720	259,920

Ⅱ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사업 시행 2개월만에 9만 2천여명 상담, 2만 3천여 명이 복지급여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 실제 복지급여 신청인원은 상담인원 대비 25.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총 12,917명이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
(급여신청 대비 56%, 조사완료 대비 73.9%)

- 서울형 기초보장 3,827명, 국민기초생활보장 5,467명, 타 복지지원 4,557명으로 총 12,917명을 신규 복지급여대상자로 지원, 5,610명은 조사 진행중

※ 신청․조사결과	(’13. 9.26 기준)

구 분	상 담	신청․접수			조사 결과
		계	조 사 진행중	조 사 완 료	신규 복지급여 지원대상				미지원
					소계	서울형 선 정	수급자 선 정	타복지 지 원
가 구	59,440	14,611	3,527	11,084	8,499	2,617	3,679	2,203	2,585
인 원	91,885	23,084	5,610	17,474	12,917	3,827	5,467	3,623	4,557

□ 원인분석

○ 상담 대비 신청율(25.1%)이 저조한 사유로는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정보이용 동의서)의 어려움 및 금융재산 초과 보유로 인한 급여신청 포기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

○ 당초 예상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초과(54%)가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초과와 부양의무자 서류 미제출(22.8%)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 신청가구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구별 1억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가구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가구별 5억원 이하) 동시 충족

Ⅲ		문 제 점

□ 기존 추진목표 설정의 문제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시 빈곤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터 보다는 학술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 목표 설정

- 그 외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의 부재로 선정기준 설정 및 추이 검토의 어려움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서울연구원, 2012)
￭ 2010년 기준, 서울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율 5.34%로서 약 50만명을 초과 하는 인구가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에 속함 ￭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전체 인구의 2.08%)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절대 빈곤층 50만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명을 제외한 29만명이고, 이 중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19만명으로 추정 - 29만명(비수급 빈곤층) × 67.4%(선정율) ≒ 19만명 ※ 선정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인원/신청․조사인원)×1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대상에 대하여 유지 및 완화‧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Ⅳ		검토내용

1. 선정 기준의 조정

□ 선정기준 조정의 필요성

구분	선정기준 유지	선정기준 완화
장점	▪서울시민 복지기준에 의한 연차별 계획 추진 ▪예산 절감효과	▪장례비성 금융재산 보유 등 노인가구 지원 확대
단점	▪상담 대비 신청‧선정률 저조에 따른 부담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표사업의 부진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자치구 담당팀장 의견수렴 결과 (’13. 9. 5)
￭ 가족관계 단절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 인정 ￭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또는 100%로 완화 ￭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원으로 완화

□ 선정기준

○ 자치구 현장 의견 및 자문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선정기준 일부 완화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유지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를 유지하되, 금융재산 기준은 “10백만원 이하”로 완화

※ 금융재산 : (당초) 5백만원 이하 → (변경) 10백만원 이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인정

※ 부양의무자가 일부 부양능력 있음, 일부 거부기피의 경우 :

(당초)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안함 → (변경)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후 인정

2. 추진목표의 조정

□ 운영실태

○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추진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비수급빈곤층 지원)에 있으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 복지급여 수급자 등도 신규 발굴되어 선정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추진목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 추진목표의 대상은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인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급여지원 등을 병행하여 새롭게 발굴 지원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으로 통합 관리

3. 사업안내(매뉴얼) 3차 보완

○ 선정기준 변경

- 금융재산 기준 10백만원 확대

-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기피 인정(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부양의무자 관련 제출서류 통일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제출서류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 만으로 판단하고 전․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 틈새계층 급여의 이중지급에 대한 상계 적용 등

- 틈새계층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이중지급에 대하여 상계기능 적용 처리

- 상계 적용 기준 : '13. 7. 1

Ⅴ		향후계획

□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 및 검토의견 수렴 등

○ 서울연구원 등 전문기관(가)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적 및 추이」에 대하여 분석 의뢰 및 의견 수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내용 통보 및 시행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변경내용 통보 및 시행 : '13년 10월 초

별첨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변경적용) 1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변경 내역 1부

3. 201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3차반영) 1부. 끝

별첨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인	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인	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인	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인	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6인	423,713	690,000	847,426	460,000	1,271,140	230,000
7인	480,930	790,000	961,860	520,000	1,442,790	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