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실태 점검 결과 통보(종로)

1. 서울시 도시계획과-10767(2014.7.28)호“과밀부담금 부과실태 점검결과”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또는 신고 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의 자체 점검결과 부과협의 등의 절차이행 누락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누락분이 발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니 누락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부과협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부과처분이 있었는 지”등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시고, 부과 누락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8.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것이며,

4. 부과누락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처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범위 : 2009년∼2014년3월 기간동안 인·허가 건축물

- 점검결과 : 부과누락분 1건

(단위:천원)

연번	구명	건축물 개요				과밀부담금 미부과 내역
		위 치	건물명	연면적 (㎡)	주 용도	신고일	공문 대호	용도	미부과 면 적	미부과 금 액
1	종로	**** ******	*********	239,948.48	판매	‘14.02.04	건축과-2524	증축	14.29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경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8/06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113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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