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0538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현성	차재옥	안재혁	이광세		10/15 조성일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소규모 설계용역 업무 간소화(안)

2013. 1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설계관련자	)	무 □
	●	전문가	:	유 ■	(	공공건축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업무 간소화 방안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할 구청 및 발주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건축설계관련사업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관할구청 및 시산하기관	)	무 □

소규모 설계용역 업무 간소화(안)

우리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검토요청한 ‘설계용역 제출도서 간소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과 유관부서 협의 및 정책위 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 1억 이하 소규모 공공건축물 현상설계 제출도서는 간소화 되었으나, 계약 후 제출하는 설계도서가 많은 실정

❍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및 실무 건축사 자문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규모 설계용역 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요청 (건축정책위원회 ⇒ 본부)

Ⅱ		관련 규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 건축물의 종별(1종․2종․3종), 설계도서 내용(기본․중급․상급) 구분

❍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6호)

- 설계단계별(기획․계획․중간․실시) 도서 종류 및 내용 구분

❍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기술심사담당관, 2011.12)

-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도서작성 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건축기획과, 2013. 6. 25)

Ⅲ		추진 경위

❍ ‘13. 4. 30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방침수립

※ 추정가격 1억 이하인 사업을 지명입찰로 용역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공건축가 참여권장

❍ ‘13. 6. 7 : 설계용역 제출도서 간소화 방안 검토 요청(건축정책위원회)

❍ ‘13. 6. 14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1차)

❍ ‘13. 6. 20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 실무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이고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보고 하기 바람

❍ ‘13. 6. 25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제정,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수립 및 시행

❍ ‘13. 7. 4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3. 7. 12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2차)

❍ ‘13. 7. 19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 지난번에 비해 발전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미진한 부분은 별도 회의를 통해 보완하고, 제2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 바람

❍ ‘13.  7. 26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차)

❍ ‘13.  8.  6 : 유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 건축기획과) 협의

❍ ‘13.  9. 13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3차)

❍ ‘13.  9. 27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 간소화 방안이 자치구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완전한 발주방법이 확정되도록 도기본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요망

※ 별첨 “자문의견” 참조

Ⅳ		검토 결과 및 개선 방안

1억 이하 소규모 설계용역 간소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1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기획과(시행중)

☞ 심사위원 과반을 전문가(건축설계)로 구체화 명기하고 권장 필요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13.6.25) 제3절6호 및 제5절 1호에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음

2	공공건축가 자문이 형식적인 자문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건축기획과(시행중)

○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이용자 참여로 설계의 내실화 도모

3	발주전 공공건축가의 자문/심의를 받아 발주 ⇒ 건축기획과(시행중)

○ 기 시행중이나, 향후 기획자문에 필요한 공공건축가 추천공문에도  동 내용 표기예정

4	공공건축물 건립은 전문부서(건축과)에서 시행 ⇒ 기술심사담당관(시행중)

☞ 일부 구청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을 전문부서(건축과)가 아닌 주관부서 (담당과)가 시행함에 따라 공공건축가 자문 및 참여가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유지관리 부서에 용역(공사)발주 및 감독에 필요한 관련 기술직을 배치

○ 설계용역비 5천만원 이상의 용역발주의 경우 건축직 또는 건축부서에서 발주토록 개선

5	소규모 설계용역 도서작성 범위 조정 근거 마련 ⇒ 건축기획과(시행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에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난이도에 따라 도서작성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개정 불필요

6	납품부수 1~2부 내외로 축소 ⇒ 도시기반시설본부(단기조치)

○ 청사진 복사를 위한 설계원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외하도록 하고 납품도서는 1~2부, 각종 자료는 CAD파일, PDF파일 등을 CD로 제출토록 하여 설계자 부담 경감

※ CAD파일은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제출

7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용역비 확보 ⇒ 도시기반시설본부(단기조치)

○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에 명시된 기본용역 외 추가용역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비 추가 확보 및 반영 철저 시행

□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 제11조 4항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가사항

○ 리모델링, 인테리어설계 업무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1.5배 적용

○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3D모델링, 모형제작, VE 설계에 따른 업무, 굴토깊이 10m이상 흙막이 상세도 작성, 시공상세도서, 각종 심의 대응 업무, BIM 설계 업무 등은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정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IBS),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설계업무 등급에 따라 5.5~9.5% 추가 산정

○ 대지측량도, 지질 또는 지내력검사서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 지급(제3조 2항)

※ 투시도는 중급이상 설계도서를 납품해야 하는 경우 중간설계시 제출대상

8	설계단계에서 불필요한 도서제출 지양 ⇒ 도시기반시설본부(단기조치)

○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에 명시된 도서 외 유지관리계획서, 공사공정표(CPM/PERT, 개략공정표는 요구) 등은 제출 지양

9	업무 간소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게 조치 ⇒ 건축기획과(단기조치)

○ 소규모 설계용역업무 간소화 방안이 확정되면 각 구청에 시행방안을 통보할 예정

○ 현재 발주체계 개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건축전용사이트를 통해 연간 발주일정, 발주(공모)내용, 설계심사 결과, 심사위원․당선작  (입상작) 공개를 하고 있음

10	공공건축가 지명설계시 실행비용 보고 ⇒ 도시기반시설본부(단기조치)

○ 지명입찰 현상공모에 필요한 공공건축가 추천공문에 상기 내용을   도시기본시설본부(건축부)에 제출하도록 표기예정

11	검수단계, 검수도서 및 각종 심의절차 간소화 ⇒ 도시기반시설본부(단기조치)

○ 용역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협의)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소규모 공공사업의 경우는 최소화하도록 하고

○ 납품도서는 3부 내외로 납품토록 조정하고, 각종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토록 개선

12	공공건축물 발주예산 편성시 “상급”으로 적용 ⇒ 건축기획과(중기조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3] 종별 구분에서 설계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모든 건축물을 3종(복잡)으로 분류”토록 개정 건의하였음

13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설계용역 편람」간 규정 일치 ⇒ 기술심사담당관(중기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설계용역관리편람 전면개정 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대가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  종류와 일치토록 개선

14	설계공모 당선된 건은 계획설계 단계 생략 ⇒ 기술심사담당관(중기조치)

○ 당선된 설계안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획설계 방향을 확정토록 한 후 중간설계부터 시행토록 개선

15	외주 용역비용 실태 반영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 조정 ⇒ 건축기획과(장기검토)

○ 공공건축가 지명 설계시 당선자는 반드시 실행비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 외주 용역비 실태를 매년 파악 및 검증 후 이를 반영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과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상향 조정 검토

16	시공자 작성 시공상세도면 설계자 협의 ⇒ 기술심사담당관(장기검토)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상 상세도면의 작성은 설계자 업무임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등에 의거 현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감리자 및 발주처의 승인 등을 득하고 있음

○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 필요시에는 설계자와 협의토록 개선

Ⅴ		행정사항

○ 소규모 설계용역 업무 간소화 실행결과 모니터링 실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설계용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체계 확립(기술심사담당관)

○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 및 역할 확대(건축기획과)

※ 따로붙임 : 1. 관련규정상 납품관련 주요 설계도서 비교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1억 이상, 1억 미만)

3. 자문의견서

4. 건축정책위원회 자문결과

5. 유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 건축기획과) 검토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