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평가담당관-8814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홍석		김건태	김진만	이병한	10/10 정효성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88번, 최호정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호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088번

요구자료 : 최근 5년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제출한 자료 일체

□ 추진경위

❍ ’99～’07까지는 매년 각부처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에서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였으나

❍ ’08년부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3~6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9~10월)에 평가결과 공개

❍ 평가지표의 경우 지방광역시에 맞춘 지표가 많고, 인구규모, 높은 행정수준, 복지시설 입지여건 등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가 많아 매년 개선을 건의하고 있음

❍ 평가결과는 안전행정부에서 서열화 방식이 아닌 분야별 등급만 공개하며, 국비지원을 받은 국가위임사무만의 평가로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 최근 5년간 정부합동평가결과

연도	평가 대상	평가 분야	평 가 결 과
			등급현황	분 야 내 역
’09	’08년 실적	9개	가(1)	지역개발
			나(2)	환경산림, 안전관리
			다(6)	일반행정, 보건위생,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중점과제
’10	’09년 실적	8개	가(1)	환경․산림․문화
			나(5)	일반행정, 지역경제․개발, 인사․여성, 안전관리, 중점과제
			다(2)	사회복지, 보건위생
’11	’10년 실적	9개	가(1)	중점과제
			나(4)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다(4)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12	’11년 실적	9개	가(1)	일반행정
			나(6)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중점과제
			다(2)	사회복지, 안전관리
’13	’12년 실적	9개	가(1)	문화관광
			나(1)	지역개발
			다(7)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평가 제출 자료 일체

❍ '13년('12년 실적) 합동평가 제출자료 1부 : 별도 메일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	담당사무관	김건태
	02)2133-6917	주무관	이홍석
	작 성 일 :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