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038
결재일자	2014.8.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은경	지선병	08/05 윤재삼

2014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

2014. 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4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

2014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에서 지원이 시급한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14.3.25. ‘14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320호) 수립

- 총 48시설 56사업(단기거주 6, 공동생활가정 7, 주간보호 43) 지원

○ ’14.5.26. ‘14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신청서류(광진구 사회복지과-24229호) 제출

- 주 이용자가 뇌병변장애인인 시설의 장애인리프트 차량 지원신청

2		변경대상 기능보강사업 현황

연번	담당 행정구	보조사업자	시설유형	시설명	사업 종류	’14년 예산액(천원)
		법인종류				계	국고	시비	자부담
계						55,030	5,418	44,109	5,503
1	광진구	사회복지법인	주간보호	정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42,990		38,691	4,299
2	서초구	사회복지법인	단기거주	다니엘 단기보호센터	장비보강 (경차)	12,040	5,418	5,418	1,204

3		검토내용

□ 정립주간보호시설

○ 추진배경

- ‘14년 기능보강사업 타당도 검토시 정립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기존 차량 보유시설로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3.8월 타당성 검토결과 미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 ‘14년 소규모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 수립시 뇌병변장애인 다수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14년 지원여부를 재검토키로 함.

○ 검토내용

- ‘14년 5월말 정립주간보호센터에서 기능보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시설에서 보유중인 차량은 총 1대로서(아래 세부 내용 참조),

· 스타렉스 12인승 : 2006년식, 누적주행거리 68,074km,   1일평균 운행 횟수 2.26회, 1일평균주행거리 22.9km, 송영운행/업무운행/프로그램운행용

· 프레지오 6인승(정립회관 차량 임대) : 1998년식, 누적주행거리 122,430km, 1일평균주행거리 20.9km, 1일평균 운행 횟수 2회, 주간보호센터 송영운행용 → 차량 노후로 고장이 잦고 리프트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기타 정립회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2~3명. 나머지 인원(4~5명)은 자가 및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시설의 차량 이용 수요는

· 주1회 이상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연 6회정도 차량이 필요한 나들이 및 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 각 1일 2회 운행(등원시 1회, 귀가시 1회)하여 현원 16명중 9명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스타렉스 12인승 6명 탑승, 프레지오 3명 탑승 - 휠체어 사용 장애인 포함 및 교사 포함).

- 이용장애인 총 15명 ※ 뇌병변 12(1급 7, 2급 2, 3급 3), 지적 1, 기타 2

○ 검토결과

- 위 검토내용과 같이 보유차량 부족에 따른 정립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송영서비스 목적 구현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규 차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시설 이용자의 80%가 뇌병변장애인이고,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1~2급 중증장애인인 점을 감안할 때,

- 타 시설과의 보유 차량 수의 형평성보다는 장애유형 및 중증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 차량의 노후정도 및 리프트 고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원이 시급하여 추가사업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뇌병변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기본사양 금액 외에 전동회전시트 추가옵션 지원함이 타당함

□ 다니엘단기보호센터

○ 추진배경

- ‘14년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 수립시 다니엘단기보호센터에서 신청한 경차를 지원대상에 포함함.

○ 검토내용

- 타당도 검토결과 동일 부지내 다니엘 복지원(대형 및 중형버스, 스타렉스 12인승, 라비타 5인승), 다니엘학교(대형 및 중형버스), 다니엘직업재활원(스타렉스 5인승 벤, 스타렉스 12인승, 마티즈, 냉동탑차) 등 동일법인의 여러 시설들이 밀집하고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인승 그레이스 외 필요시 유관시설의 대체차량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 같은 명칭의 다니엘주간보호센터 차량지원과 혼동으로 착오에 의해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됨.

○ 검토결과

- 차량 지원의 시급성이 낮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4		검토결과 및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예산 증감액
계				국비 △5,418 시비 33,273
광진구	정립주간 보호센터	지원여부 추가 검토	신규차량(7인승 휠체어 리프트) 지원 시비 38,691, 자부담 4,299	시비 38,691
서초구	다니엘 단기보호센터	신규 차량(경차) 지원 국비 5,418, 시비 5,418, 자부담 1,204	미지원	국비 △5,418 시비 △5,418

○ 추가 소요 예산액 :  33,273천원

-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장애인복지시설 확충(단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100-402-01)

5		향후계획

○ 계획 변경내역 통보(市→자치구→시설)          : ’14. 8. 6.

○ ‘14년 보조금 지원신청 및 재배정               : ’14. 8. 8.

붙임  2014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