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2014.7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시효결손 처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결의내역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나.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다.감액결정 세부내역

•기간:2014.7.1.~7.31      (단위:원)

구 분	감액사유	건수	금 액	합 계
				건 수	금 액
부과취소	법원이송	17	1,000,000	29	1,700,300
	부과취소	11	650,300
	이의신청 수용	1	50,000
결 손	시효결손	4	200,000	4	200,000
총 계				33	1,900,300

라.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 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4.7월) 1부.  끝.

주무관	신웅식		전용차로과징팀장	代정화립		교통지도과장	08/05 代장운기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95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2층 교통지도과	/	http://transport.seoul.go.kr/
전화	02)2133-4573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