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0674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김정림	황충석	이구석		10/15 안준호
협 조
	주무관		정유천

「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2013년 학교보안관 사업 및 비상호출시스템 모니터링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총무과-6824 ('13.3.12)	총무과	2013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8,200천원

2013. 10. 14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공립 초등학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2013년 학교보안관 사업 및 비상호출시스템 모니터링 실시계획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사업 및 학교 비상호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여 학교보안관의 근무지침 준수 및 채용 적격성을 유지하고, 비상호출시스템의  운영실태 파악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기 간 : 2013.10.21.~ 11.1(10 일간)

□ 대 상 : 국·공립 초등학교 557개교 학교보안관

□ 인 력 : 시 퇴직공무원 28명(1인당 20개교 담당)

□ 모니터링 내용

○ 학교보안관 사업

- 초등학교 방문 외부인 출입 통제 관리 현황

- 학교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순찰 실시 현황

- 학교보안관 근무 시 범죄 등의 사고 발생 여부

- 학교보안관 채용 시 성범죄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채용 적격성 심사의 준수여부

○ 비상호출시스템

- 비상호출시스템의 이용 건수 및 긴급구조 해당 건수

- 비상호출시스템 이용 현황

- 비상호출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Ⅱ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 모니터링 실시 계획 제출 (총무과, 시우회)  :  2013. 10.14

○ 모니터링 관련 자료 협조 요청 (학교)       :  2013. 10.16

○ 모니터링 요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2013. 10.21 ~ 11.1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출 (총무과)        :  2013. 11.22

○ 조치사항 통보 (학교)                      :  2013. 11.29

□ 모니터링 요원 교육

○ 일시 : 2013. 10.21(월)  10:00 ~ 11:00

○ 장소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대상 : 모니터링 요원 28명

○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사업개요 및 주요 업무

- 비상호출시스템의 설치 및 이용 목적

- 모니터링 방법 및 점검표 작성 요령 등

□ 모니터링 결과 활용

○ 시정이 필요한 학교보안관의 근무 지침 준수를 위한 재교육 요청

○ 해당 보안관의 하반기 근무평가에 반영

○ 학교보안관 채용 적격성 유지가 미흡한 학교는 자료 보완 요청

○ 비상호출시스템 교육 미실시 학교는 교육 실시 요청

Ⅲ		예산 집행

□ 소요 예산 : 8,400천원

○ 산출 내역

- 30천원 × 28명 × 10일 = 8,400천원

○ 예산 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시 퇴직공무원대상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 방법

○ 사업 종료 후 시우회의 청구에 의거 행정국 총무과의 추산을 받아서 우리부서에서 개인별 계좌 지급 후 정산

Ⅳ		행정 사항

□ 모니터링 요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교육격차해소과

□ 모니터링 예산 재배정 : 총무과

□ 모니터링 요원 배치 : 시우회

□ 모니터링 자료 열람 협조 및 조치사항 처리 결과보고 :       해당 초등학교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초등학교 목록 1부

2.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점검표 1부

3. 비상호출시스템 모니터링 점검표 1부

4. 모니터링 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 1부. 끝.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초등학교 목록

(단위:개교)

연번	자치구	학교수	점검대상 초등학교
계		557	전체 학교
1	강남	31	개원, 개일, 개포, 구룡, 논현, 대곡, 대도, 대모, 대왕, 대진, 대청, 대치, 대현, 도곡, 도성, 봉은, 삼릉, 수서, 신구, 압구정, 양전, 언북, 언주, 역삼, 영희, 왕북, 일원, 청담, 포이, 학동, 세명
2	강동	26	강덕, 강동, 강명, 강일, 고덕, 고명, 고일, 길동, 대명, 둔촌, 명덕, 명원, 명일, 묘곡, 상일, 선린, 선사, 성내, 성일, 신명, 신암, 위례, 천동, 천일, 천호, 한산
3	강북	13	미양, 번동, 삼각산, 삼양, 송중, 송천, 수송, 수유, 오현, 우이, 유현, 인수, 화계
4	강서	35	가곡, 가양, 개화, 공진, 공항, 내발산, 등마. 등명, 등서,
5	관악	22	관악, 구암, 난곡, 난우, 난향, 남부, 당곡, 미성, 봉천, 봉현, 사당, 삼성, 신림, 신봉, 신성, 신우, 원당, 원신, 은천, 인헌, 조원, 청룡
6	광진	19	광남, 광장, 광진, 구남, 구의, 동의, 동자, 성자, 신양, 신자, 양남, 양진, 용곡, 용마, 자양, 장안, 중광, 중마, 화양
7	구로	24	개명, 개봉, 개웅, 고산, 고원, 고척, 구로남, 구로, 구일, 덕의, 동구로, 매봉, 미래, 세곡, 신구로, 신도림, 신미림, 영서, 영일, 오류남, 오류, 오정, 온수, 천왕
8	금천	17	가산, 금동, 금산, 금천, 독산, 두산, 문교, 문백, 문성, 백산, 시흥, 신흥, 안천, 영남, 정심, 탑동, 흥일
9	노원	38	계상, 공릉, 공연, 노원, 노일, 녹천, 당현, 덕암, 동일, 불암, 상경, 상계, 상곡, 상수, 상원, 상월, 상천, 선곡, 수락, 수암, 신계, 신상계, 연지, 연촌, 온곡, 용동, 용원, 원광, 월계, 을지, 중계, 중원, 중평, 중현, 청계, 태랑, 태릉, 한천
10	도봉	21	가인, 누원, 도봉, 방학, 백운, 숭미, 신방학, 신창, 신학, 신화, 쌍문, 오봉, 월천, 자운, 창경, 창도, 창동, 창림, 창원, 창일, 초당
11	동대문	18	군자, 답십리, 동답, 배봉, 신답, 안평, 용두, 이문, 장평, 전곡, 전농, 전동, 종암, 청량, 홍릉, 홍파, 휘경, 휘봉
12	동작	20	강남, 남사, 남성, 노량진, 대림, 동작, 문창, 보라매, 본동, 삼일, 상도, 신길, 신남성, 신상도, 영본, 영화, 은로, 행림, 흑석, 상현
13	마포	21	공덕, 동교, 마포, 망원, 상암, 상지, 서강, 서교, 성산, 성서, 성원, 소의, 신북, 신석, 아현, 염리, 용강, 중동, 창천, 하늘, 한서
14	서대문	14	고은, 금화, 대신, 미동, 북가좌, 북성, 안산, 연가, 연희, 인왕, 창서, 홍연, 홍은, 홍제
15	서초	23	교대부설, 매헌, 반원, 반포, 방배, 방일, 방현, 서래, 서원, 서이, 서일, 서초, 신동, 신중, 양재, 언남, 우면, 우암, 원명, 원촌, 이수, 잠원, 우솔
16	성동	19	경동, 경수, 경일, 금북, 금옥, 금호, 동명, 동호, 마장, 무학, 사근, 성수, 송원, 옥수, 옥정, 용답, 응봉, 행당, 행현
17	성북	24	개운, 길원, 길음, 돈암, 동신, 미아, 삼선, 석계, 석관, 성북, 숭곡, 숭덕, 숭례, 숭인, 안암, 월곡, 일신, 장곡, 장월, 장위 ,정덕, 정릉, 정수, 청덕
18	송파	37	가동, 가락, 가원, 가주, 개롱, 거여, 거원, 남천, 마천, 문덕, 문정, 방산, 방이, 버들, 삼전, 석촌, 세륜, 송전, 송파, 신가, 신천, 아주, 영풍, 오금, 오륜, 잠동, 잠신, 잠실, 잠일, 잠전, 잠현, 장지, 중대, 토성, 평화, 풍납, 풍성
19	양천	30	갈산, 강서, 강신, 강월, 경인, 계남, 남명, 목동, 목운, 목원, 서정, 신강, 신기, 신남, 신목, 신서, 신원, 신은, 양강, 양동, 양명, 양목, 양원, 양화, 영도, 월촌, 은정, 장수, 정목, 지향
20	영등포	23	당산, 당서, 당중, 대길, 대동, 대방, 대영, 도림, 도신, 문래, 선유, 신대림, 신영, 여의도, 영동, 영등포, 영림, 영문, 영신, 영원, 영중, 우신, 윤중
21	용산	14	금양, 남정, 보광, 삼광, 서빙고, 신용산, 용산, 용암, 원효, 이태원, 청파, 한강, 한남, 후암
22	은평	26	갈현, 구산, 구현, 녹번, 대은, 대조, 북한산, 불광, 상신, 서신, 수리, 수색, 신도, 신사, 역촌, 연광, 연신, 연은, 연천, 은명, 은빛, 은진, 은평, 응암, 증산, 진관
23	종로	12	사대부설, 교동, 독립문, 매동, 명신, 세검정, 숭신, 재동, 창신, 청운, 혜화, 효제
24	중	9	광희, 남산, 덕수, 봉래, 신당, 장충, 청구, 충무, 흥인
25	중랑	21	동원, 망우, 면남, 면동, 면목, 면북, 면일, 면중, 묵동, 묵현, 봉화, 상봉, 신내, 신묵, 신현, 원묵, 중곡, 중랑, 중목, 중화, 중흥

붙임 2

학교보안관 사업 모니터링 점검표

점검 일시	2013년 10월 일( 시 분)
( )구 ( ) 초등학교	점검자 성명	(서명)

대상	구 분	점 검 항 목	확인사항
학교 보안관	외부인 출입통제	1. 외부인 출입통제 실시 여부 (용건·신분 확인)	⃞실시 ⃞미실시
		2. 방문자 기록부 작성 여부	⃞실시 ⃞미실시
		3. 방문증(출입자 카드) 발부 여부	⃞실시 ⃞미실시
	순찰실시	1. 순찰일지 작성 여부	⃞작성 ⃞미작성
		2. 취약지역 정기순찰 실시	회/1일
	근무실태	1. 근무복 착용 여부 (실외 착모 여부 포함)	⃞착용 ⃞미착용
		2. 학생·교직원 및 외부인에게 친절 응대 자세	⃞친절 ⃞불친절
		<불친절 내용>
학교 보안관 복무 담당자	채용 적격성 유지	1. 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2.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실시 ⃞미실시
		3. 근무 중 학교보안관 사고 여부	⃞있음 ⃞없음
		<사고 시 사고 내용 및 조치 내역>

붙임 3

비상호출시스템 운영성과 점검표

점검 일시	2013년 10월 일
( )구 ( ) 초등학교	답변자 성명

점검 기간 : 2013. 1.1 ~ 9.30(9개월)

구분	점 검 항 목	확인사항
운영 성과	1. 9개월간 비상호출시스템 이용 건수	건수
	2. 비상호출시스템 이용 건수 중 긴급구조 해당 건수(장난 호출 제외)	건수
	3. 비상호출시스템 이용 현황 1) 학교 폭력 2) 도움이 필요한 긴급상황(건강 등) 3) 외부인 무단 출입 4) 장난 호출 5) 기타( )	※ 문항별 분포(%) 1) 2) 3) 4) 5)
운영 실태	1. 비상호출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개요

□ 교무실·학교보안관과 연계한 비상호출시스템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설치대상 : 국·공립초등학교 551개교

○ 설치장비 : 비상벨, 수신기, 호출기, 중계기 등

○ 설치시기 : 2011년 5월

붙임 4

모니터링 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

□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

○ 미스터리 샤퍼 형식으로 외부인 통제 방법 등 모니터링

○ 모니터링 완료 후 신분을 밝힐 것

□ 학교보안관 복무 관련 및 비상호출시스템

○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완료 후 실시

○ 모니터링 요원임을 알려 주고 관련 사항 점검

- 행정실을 방문해서 학교보안관 복무담당자 확인

- 복무담당자가 교사일 경우 수업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으로 행정실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경력 조회

- 학교장은 학교보안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회 요청을 해야 함

(2013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안내. ‘붙임5’ 양식)

- 경력조회는 학교 업무포털시스템 내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짐

복무담당자(또는 행정실장)에게 전자문서 내 경력조회결과서 문서출력을 요청하여 실시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점검표에 기재

○ 학교보안관 사고내역

- 학교보안관이 계약 기간 내 범죄 등의 사고를 유발하였는지 확인

※ 현재까지 교육격차해소과로 접수된 범죄 등의 사고내역은 없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후 조치 내역을 상세 기술

○ 비상호출시스템

-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확인 및 운영 실태 확인

※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요원임을 확인 요청할 때

- 모니터링 업무가 미스터리 샤퍼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로 모니터링 날짜에 대한 안내 없었음

- 확인요청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02-2133-3941~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