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격차해소과-103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4.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정명이		이구석	10/04 안준호
협 조
	친환경급식지원팀장			홍성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5번, 김기선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665-2. 무상급식 관련

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9 현재까지 자치단체별 예산집행내역

나. 지원근거, 예산 매칭 비율

□ 무상급식 예산집행내역, 지원근거 및 예산매칭 비율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 특별시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0:20:50의 재원분담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2011~2013년 무상급식 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11~13)	2011년	2012년	2013.9월 현재
예 산 액	225,377	18,461	88,329	118,587
집 행 액	205,330	16,740	88,329	100,261

※「학교급식법」및「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	담당사무관	홍 성 우
	☎ 2133-3949	주무관	정 명 이
	작 성 일 : 2013. 10.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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