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0263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지원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정명이	홍성우	이구석		10/02 안준호
협 조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조직담당관		정상훈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안전성 관리 업무체계 개편 추진계획

2013. 10.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무 □

친환경무상급식 안전성 업무체계 개편 추진계획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조직 및 규정 개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Ⅰ		추진배경

❍ 시행 2년째를 맞은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차질없는 단계적 지원확대 및 시민의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 등으로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무상급식 정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현 시점에서, 식재료 등 학교급식 안전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급식관련 기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협업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특히 식품위생 안전 총괄부서인 식품안전과는 전반적인 안전성 관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학교급식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실정임

<학교급식 관련 기관․부서현황>

부 서 (기 관)	주 요 업 무
교육격차해소과(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시)	친환경무상급식 교육․홍보, 자치구 기초센터 지원
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및 납품 검수․안전성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식품안전과(시)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총괄

❍ 따라서, 급식 관련 대내외 기관(부서)간에 관련 업무를 협력하고, 총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규정을 개편함으로써,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의 안전성 관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Ⅱ		추진방향

❍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 업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부서) 운영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지원 기능 부여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업무 관리체계 구축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총괄

Ⅲ		추진계획

❍ 교육격차해소과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전담 인력 보강(+3명)

-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분야별 검사계획 식품안전과와 조정 협의

-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보건직 1명) 및 현장 수거 업무 처리(기능직 2명)

-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 지도․감독 등

❍ 교육격차해소과가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식자재 구매․공급 및 검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안전성 관리업무 총괄사항과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업무 지원사항 분장

현 행	개 정(안)
제18조(교육협력국) ④ 교육격차해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생략)	제18조(교육협력국) ④ 교육격차해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현행과 같음) 11.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신설> 12.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업무의 지원 <신설>

❍ 교육협력국 주관으로 학교급식관련 내·외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학교급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식자재 유통, 검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문제발생 미연에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역할>
□ 구 성 원 : 학교급식 내·외부 기관 - 내부 : 교육격차해소과, 식품안전과, 친환경유통센터(민생경제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생활보건과) - 외부 : 자치구, 교육청, 산지공급지자체 등 □ 역 할 : 학교급식관련 현안사항 논의 - 식자재 검사결과 공유 및 향후 조치사항 협의 - 식자재 현장점검 모니터링, 협업과제 발굴 등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 정원 배정(보건직 6급 1, 기능직 2) 및 업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칙 개정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 정원 배정에 따른 직원 인사 발령       : 행정국(인사과)

❍ 식재료 안전성 검사 관리 업무상 협조

: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향후 추진일정

❍ ‘13. 10월	조직부서에 기본방침 전달 및 정원 배정 요청

❍ ‘13. 11월~12월     직원 인사 발령 및 규칙 개정 (인사․조직부서)

❍ ‘13. 12월	학교급식 안전성 총괄 관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