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산업과장)
(경유)
제목	규제개혁관련 검토의견 제출(환경컨설팅 등록업무)

1. 환경컨설팅 등록등 업무관련 지자체의 검토의견 제출 요청(환경부 환경산업과, 허상사무관) 관련입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등록취소)에 대한 규제개혁관련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제출하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6

나. 요청사항 : 상기 조항의「수주실적 전무(全無)가 등록취소 사유인지 여부」등

다. 검토결과   ※ 붙임의 검토의견서 참조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호		녹색에너지과장	08/0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015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1층	/
전화	02-2133-3541	/전송	02-2133-1020	/	chees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