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5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10/14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4번, 진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 요구번호 : 994번

○ 요구내용

4. SH공사 부채 관련

1) 2008년~2013년 8월말 현재까지 SH공사의 서울시 전체 부채중 SH공사 부채 차지 비율 변동 현황

- 연도별, 분기별 정리

2) 2008년~2013년 8월말 현재까지 S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권고/시정 조치 내용(일지 형태로 설명)

-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에 따른 성과 설명

⃞ 2008년~2013년 8월말 현재까지 SH공사의 서울시 전체 부채중 SH공사 부채 차지 비율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월
총 계(A)	172,844 (138,796)	250,754 (195,334)	255,364 (196,106)	265,202 (186,662)	274,086 (187,212)	- (184,297)
SH공사(B)	108,090 (89,466)	163,455 (135,671)	162,316 (127,516)	175,254 (122,671)	183,351 (125,882)	- (123,760)
비율(B/A)	62.5% (64.5%)	65.2% (69.5%)	63.6% (65.0%)	66.1% (65.7%)	66.9% (67.2%)	- (67.2%)

※ (  )는 채무잔액

※ 총계는 시 본청 및 투자기관(시설관리공단 포함 5개기관) 전체 합계액

※ 부채는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후 확정

⃞ 2008년~2013년 8월말 현재까지 S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권고/시정 조치 내용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11.10월) 시 및 투자기관의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하고자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 추진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특히, 시산하 투자기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채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SH공사 : ‘14년까지 6조 4,982억원 감축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14년까지 6,245억원 증가

․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