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3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노근 국회의원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0/10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9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요구번호 : 1009번

○ 요구내용

3. 서울시 부채내역 (5년간)

5. 서울시 민자유치 내역(3년간)

3. 서울시 연도별 부채 현황(‘08~’12년)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시	20,822 (18,563)	46,851 (32,454)	49,795 (38,177)	45,093 (31,761)	45,745 (29,662)

※ (  )는 채무잔액

5.  서울시 민자유치 내역(연도별)

(단위 : 억원)

연번	분 야	사업명	사업개요	실시협약 체결일자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기준)	운영중 재정지원 지급액 (MRG 및 무임승차지원 등 포함)		협약조건
1	도 로	우면산터널 (운영중)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1998.5.19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	소계	4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2	도 로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공사중)	․B=왕복6차로 ․L=12.4㎞ (터널 3, IC 2)	2002.6.27	강남 순환도로(주)	7,736 (시비2,365)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3	도 로	용마터널 (공사중)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2003.8.12	용마터널(주)	1,172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철 도 (중전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 (운영중)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2005.5.16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소계	8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9년～2013년 : 90% 2014년～2018년 : 80% 2019년～2023년 : 70%
							‘10	143
							‘11	323
							‘12	34
							‘13	385
5	철 도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2009.4.9	(주)우이 트랜스	6,465 (시비 2,099 국비 899)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6	주차장	반포천복개 주차장 (운영중)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1999.4.29	(주)센트럴시티	44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7	주차장	신월3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179대	1999.9.16	(주)새서울개발	1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8	주차장	장안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77대	2000.7.20	(주)인터 그린랜드	12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	주차장	신월4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58대	1999.9.16	(주)쌜보	5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0	주차장	흑석3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108대	2001.1.30	아주이파킹(주)	29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1	주차장	암사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100대	1999.9.16	(주)새서울 주차장	17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2	주차장	면목2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142대	1999.9.16	에렉스 서비스(주)	20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3	주차장	구로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72대	2001.1.30	휴먼드림 개발(주)	1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4	주차장	중곡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201대	2000.3.30	(주)경동개발	31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5	주차장	거여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282대	2000.3.30	(주)한맥기술	80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6	주차장	시흥본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122대	2000.3.30	(주)새서울개발	25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7	주차장	남현동 주차장 (착공 준비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 6,945㎡ ․주차대수 : 188대	2006.3.29	케이티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26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김미정
	☎2133-6863 6871	담당자	김인겸 이황우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