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3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조현룡 국회의원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0/08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공기업1팀장			유제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0번, 조현룡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현룡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 요구번호 : 880번

○ 요구내용

1.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22조 8,341억원이나 됨.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내용의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산하기관 부채 중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부채중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율이 20%가 넘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우리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 및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월
계		152,022 (120,233)	203,903 (162,880)	205,569 (157,929)	220,109 (154,901)	228,341 (157,550)	- (156,211)
	SH공사	108,090 (89,466)	163,455 (135,671)	162,316 (127,516)	175,254 (122,671)	183,351 (125,882)	- (123,760)
	서울메트로	27,858 (19,175)	27,101 (17,939)	30,701 (22,201)	32,405 (24,472)	33,035 (24,328)	- (24,917)
	서울도시철도	15,192 (11,561)	12,537 (9,254)	11,521 (8,208)	11,013 (7,483)	10,433 (6,830)	- (7,024)
	농수산식품공사	368 (31)	387 (16)	419 (4)	683 (275)	986 (510)	- (510)
	시설관리공단	514 (-)	423 (-)	612 (-)	754 (-)	536 (-)	- (-)

※ (   )는 채무잔액

※ 부채는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후 확정

□ 우리시에서는 부채 중에서도 특히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한 채무감축 계획 수립 추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특히, 시산하 투자기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채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SH공사 : ‘14년까지 6조 4,982억원 감축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14년까지 6,245억원 증가

․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 산하기관 부채중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 2012년 총부채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준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매년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現 자금운용에는 문제는 없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필요

※ 도시철도공사

○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 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퇴직급여충당부채	1,536	1,438	1,769	1,852	2,168
비 율	10%	11%	15%	17%	21%

- 2012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것은 부채 감소추세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기인

-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자금지출은 실제 직원 퇴직 및 중간정산시 발생함으로 일시에 자금소요가 집중되지 않아 자금운영상 문제점은 없음

※ 시설관리공단

○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 채		514	423	612	754	536
	퇴직급여충당부채	75	75	76	134	172
	대행사업예수금	226	93	169	289	115
	市정산반납 예정액	59	104	81	102	124
	임대보증금 등	154	151	286	229	125
비 율		15%	18%	12%	18%	32%

- 공단은 대부분 서울시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는 기관으로서 외부차입금 등 금융부채는 없으며, 다만 청사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市정산반납액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표기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등의 변동에 따라 부채규모 및 비율이 변동됨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공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총액)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유제천
	☎2133-6863 6876	담당자	김인겸 이윤주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