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2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10/08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9번, 이해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찬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 요구번호 : 929번

○ 요구내용

1. 2004~2013년 간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구분하여 포함)

2. 2004~2013년 부채 증감 주요 요인 (요인별 부채 증감액 표기)

3. 2013~2014년 부채 절감 계획 및 실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4 ～2013년 부채현황(지방공기업 부채 구분하여 포함)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71,441 (64,239)	85,633 (78,173)	125,440 (117,174)	161,692 (134,908)	172,844 (138,796)	250,754 (195,334)	255,364 (196,106)	265,202 (186,662)	274,086 (187,212)
서울시		- (10,709)	- (10,933)	- (11,462)	15,541 (13,632)	20,822 (18,563)	46,851 (32,454)	49,795 (38,177)	45,093 (31,761)	45,745 (29,662)
투자기관		71,441 (53,530)	85,577 (67,240)	125,440 (105,712)	146,152 (121,276)	152,022 (120,233)	203,903 (162,880)	205,569 (157,929)	220,109 (154,901)	228,341 (157,550)
	SH공사	17,351 (8,328)	33,628 (25,919)	73,786 (65,770)	97,257 (85,344)	108,090 (89,466)	163,455 (135,671)	162,316 (127,516)	175,254 (122,671)	183,351 (125,882)
	서울메트로	29,102 (24,731)	28,614 (22,775)	29,449 (22,703)	30,319 (21,967)	27,858 (19,175)	27,101 (17,939)	30,701 (22,201)	32,405 (24,472)	33,035 (24,328)
	서울도시철도	23,968 (20,471)	22,358 (18,546)	21,119 (17,239)	17,572 (13,919)	15,192 (11,561)	12,537 (9,254)	11,521 (8,208)	11,013 (7,483)	10,433 (6,830)
	농수산식품공사	289 (-)	304 (-)	327 (-)	423 (46)	368 (31)	387 (16)	419 (4)	683 (275)	986 (510)
	시설관리공단	731 (-)	673 (-)	759 (-)	581 (-)	514 (-)	423 (-)	612 (-)	754 (-)	536 (-)
증 감		-	14,192 (13,934)	39,807 (39,001)	36,253 (17,734)	11,152 (3,888)	77,910 (56,538)	4,610 (772)	9,838 (△9,444)	8,884 (550)

* ( )은 채무잔액임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 도입

* 채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채무관리사무의 범위)에 따라 관리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이며, 부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채무 이외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

○ 부채 증감 주요 요인

<서울시>

- 서울시는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운영 기조에 따라 경기부양 정책 추진과정에서 증가

□ ’09년 : 부채 2조 6,029억원(채무 1조 3,891억원) 증가

□ ’10년 : 부채 2,944억원(채무 5,723억원) 증가

<투자기관>

- ′04년 ~‘06년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강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자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

□ ’04년 부채 71,441억원 →  ’06년 부채 125,440으로 53,999억원 증가

- ‘07년 SH공사의 가든파이브 및 은평뉴타운에 사업비가 선투자 되었으며, ‘09년부터 마곡지구 개발 대규모 보상비가 일시 투입되고 그 외 공익목적의 임대주택건설 확대 등에 따라 채무 증가

- ’09년 : 채무 4조 2,647억원(부채 5조 1,972억원) 증가.

○ 2013~2014년 부채 절감 계획 및 실적(채무관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감축목표
계		186,157			130,425		△69,448
		△13,716			△69,448
서 울 시		26,826			20,690		△11,864
		△5,728			△11,864
투자기관		159,331			109,735		△57,584
		△7,988			△57,584
	SH공사	121,808			70,807		△64,982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6,500			37,561		6,245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1,023			1,367		1,153
		809			1,153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 ‘13.8월말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 4,297억원으로 ‘11.10월(시장 취임시) 대비 1조 5,576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년말	추진실적
					2013.8월	2011.10월 대비 증감
계			199,873	187,212	184,297	△15,576
서울시			32,554	29,662	28,086	△4,468
투자기관			167,319	157,550	156,211	△11,108
	SH공사		135,789	125,882	123,760	△12,029
	지하철양공사		31,316	31,158	31,941	625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4,917	1,690
		서울도시철도	8,089	6,830	7,024	△1,06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510	296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