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151
결재일자	2014.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고경인	김선수	이해우	08/05 고홍석

2014년 ｢공정무역 도시 서울｣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4. 8.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공정무역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4 공정무역도시 서울｣ 사업변경에 따라, 공정무역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사업을 민간공모로 추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에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공 모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 2014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본계획(경제정책과-3446, 3.20.)

- 2014 공정무역도시 서울 사업변경 및 위원회 개최계획 (경제정책과-8458, 7.21.)

공모분야 : 공정무역 교육･연구, 공정무역 커뮤니티 등 2개분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4.12월 (약 4개월 내외)

지원대상 : 공정무역단체

선정규모 : 각 분야(교육‧연구, 커뮤니티)별 1개 단체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원예산 : 132백만원

- 공정무역 교육‧연구사업 : 60백만원

- 공정무역 커뮤니티 사업 : 72백만원

※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사업비 감액 조정, 단 사업 최초 수행시 기획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초사업비의 60%선으로 조정함

예산과목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민간경상보조금)

Ⅱ		세부 사업 내용

공정무역 교육‧연구 사업

사업목적 : 시민대상 강연‧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정무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정무역 지지자 및 활동가 양성

세부사업(안)

‣ 공정무역 교육사업

- 교육내용 : 공정무역 개요, 국제환경, 정치경제 및 사회적 경제 이슈 등

- 프로그램 : 전문가 특강, 워크숍, 교육 성과발표회 등 개최

‣ 공정무역 연구사업

- 국내외 주요 도시 및 단체(영국 Oxfam, 독일 GEPA 등)의 공정무역 추진 사례 및 서울시의 공정무역 발전 방안 연구

공정무역 커뮤니티 사업

사업목적 : ‘공정한 거래’를 삶의 원칙으로 하는 풀뿌리 운동 추진을 통해 다양한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

세부사업(안)

‣ 공정무역 대학

- 사업목적 : 사회진출 예비계층인 대학생이 ‘윤리적 소비’, ‘공정한 거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프로그램 : 대학생 공정무역 활동단, 공정무역 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 등

‣ 공정무역 자치구

- 사업목적 :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시민의 공정무역 접근성 확대 및 인식제고

- 대상지역 : 4개 자치구(은평, 성동, 강동, 강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조례제정, 공정무역 협약식, 시민 강좌, 주민 장터 등

‣ 공정무역 학교 프로젝트

- 사업목적 : 학교내 공정무역 프로젝트 추진으로 학생의 공정무역 인식 함양 및 공정무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리더 양성

- 사업내용 : 공정무역 목표 학교 선정, 공정무역학교 추진 매뉴얼 마련, 학생‧교직원 교육, 공정무역 우수동아리 공모 등

Ⅲ		세부 공모계획

신청자격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 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공정무역 단체*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

선정절차

사업 추진 업체 모집 공고 후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평가	➡	공정무역위원회 최종 선정	➡	협약체결
’14.8.6~8.20		’14.8.20		’14.8.22(예정)		~’14.8.26(예정)		’14.8.29(예정)

※ 사업계획서 심사,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일정은 변경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수 등 5~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

- 공정무역위원회 심의 :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확정

신청서 접수

접수일시 : ’14. 8. 20(수) 09:00~17:00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경제정책과)

협약 및 사업운영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협약체결

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

- 발표후 10일 이내, 표준협약서 준용,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1차는 70% 이내, 2차는 사업완료 및 정산후 잔액 지급

․사업성격․금액을 고려 운영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전액교부 가능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발급․집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전교육, 중간점검, 사업결과 및 정산(사업완료후 20일 이내)

Ⅳ		향 후 계 획

’14. 8. 6 ~ 8. 20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사업 공고

’14. 8. 20	신청서 접수

’14. 8. 22(예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14. 8. 26(예정)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협약체결시~’14.12월	사업시행

’15. 1월	정산 및 평가

따로붙임 : 1.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지원사업 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