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3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철우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7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89번, 이철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5. 재건축/재개발 관련

(1) 정책 현황

(2)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 진행 현황

(3) 구역해제 신청 및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관련지침 및 실태조사 보고서

6. 지난 10년간 서울시 주택 수급 현황, 향후 연도별 주택수요 및 이에 대한 공급계획, 최근 3년간 연도별 주택 인허가 현황(주택규모별로 구분)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5. 재건축/재개발 관련

(1)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정책 현황

❍ 실태조사 대상 : 571개 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구역(시장 160, 구청장 106)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305개 구역(구청장)

❍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거쳐 진로 결정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도정조례 제4조의2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도정법 제16조의2, 조례 15조의3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정보제공 신청시

□추진위·조합 해산 신청은 50%이상 동의시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추정분담금 제공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 선택에 의해 사업추진 및 해제여부 결정토록 지원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과 집수리 비용 융자,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융자 확대,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2)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별 추진현황                 (2013년 9월말 기준)

구분		사업추진							준공
		소계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합계	구역수	492	83	109	106	104	39	51	453
	면적(천㎡)	27,364	3,252	6,687	6,902	5,837	1,936	2,750	23,402
주택재개발	구역수	116	7	24	22	30	15	18	349
	면적(천㎡)	5,433	399	1,549	1,016	1,225	633	611	14,868
재건축	구역수	147	3	41	33	36	16	18	76
	면적(천㎡)	7,655	97	1,889	2,003	2,300	644	721	3,646
뉴타운 균․촉	구역수	229	73	44	51	38	8	15	28
	면적(천㎡)	14,277	2,756	3,249	3,882	2,312	659	1,418	4,887

(3) 정비(예정)구역 해제 처리방안 및 구역별 실태조사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1. 정비(예정)구역 해제 처리방안 1부.

2. 구역별 실태조사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임인구 임우진
	☎2133-7168 ☎2133-7206	담당자	전정훈 곽동진
	작 성 일 : 2013. 10. 15.

6. 지난 10년간 서울시 주택수급 현황, 향후 연도별 주택수요 및 이에 대한 공급계획, 최근 3년간 연도별 주택 인허가 현황(주택규모별로 구분)

❍ 지난 10년간 서울시 주택 수급 현황, 향후 연도별 주택수요 및 이에 대한 공급계획

-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주택보급률 향상(03년 86.2% →12년 97.3%) 및 가구수 증가(연평균 약 3.3만호)에 대응하는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연평균 약 7.5만호를 공급하였음.

[연도별 서울시 주택수급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주택보급률(%)	86.2	89.2	93.7	94.1	93.2	93.6	93.1	97	97.1	97.3	-
가구수증가	44,113	46,768	46,014	69,305	37,277	24,624	25,976	4,545	24,406	10,864	33,389
주택공급(호)	148,514	112,342	68,656	59,273	53,201	80,538	48,878	50,401	66,112	63,745	75,166

※ 출처 : 주택보급률(서울통계), 가구수증가(통계청), 주택공급실적(건축행정시스템)

- 향후 연도별 주택수요는 2010년에 계획한 2020서울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약 6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주택보급률 100% 초과달성 및 가구수 증가추이(연평균 약 3.3만호)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의 주택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임.

[연도별 서울시 주택수요전망]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가구수증가	31,986	31,965	32,376	32,960	33,405	33,656	33,520	32,841	32,839
주택수요(호)	62,900	61,300	60,000	58,500	57,500	56,000	54,500	52,500	57,900

※ 출처 : 가구수증가(통계청), 주택수요(2020서울주택종합계획, 2011.2)

❍ 최근 3년간 연도별 주택 인허가 현황(주택규모별 구분)

(단위 : 호)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 계	88,060	86,123	48,859
40㎡ 이하	32,897	36,412	14,701
40~60㎡ 이하	21,535	22,689	17,021
60~85㎡ 이하	22,172	16,611	12,456
85~135㎡ 이하	7,836	6,459	3,421
135㎡ 초과	3,620	3,952	1,260

※ 출처 : 국토교통통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 호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3	담당자	박 환
	작 성 일 :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