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2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변재일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6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6번, 변재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2.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현황(투입자원 대비 성과 중심으로)

2-1.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분쟁 내용별 통계 자료

3.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목표는

3-1.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실행사업 현황 설명자료

8. 서울시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현황자료

8-1. 서울시 뉴타운 지주기정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자료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현황(투입자원 대비 성과중심으로)

2-1.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분쟁 내용별 통계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성 철
	☎ 2133-7022	담 당 자	김 현 숙
	작 성 일 : 2013. 10. 11.

3.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목표는

3-1.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실행사업 현황 설명자료

❍ 서울시는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목표를『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민이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을 위하여 2012년 주거복지기준선을 마련하였음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 주거복지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 확충, 주택바우처․융자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붙임 1. 주거복지 정책목표 실현 실행사업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 2133-7026	담 당 자	최 기 홍
	작 성 일 : 2013. 10. 11.

8. 서울시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현황자료

8-1. 서울시 뉴타운 지주기정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자료

❍ 2013.10. 8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 10.10(목) 종로 창신∙숭인 지구 지정 해제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정 택 근
	☎ 2133-7219	담 당 자	오 승 백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