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94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대진	권민	김용복	10/07 임옥기
협 조
	에너지효율화팀장			장만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4,2116번, 최웅식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웅식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2094번

1.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친환경 LED사업자 선정관련

○ 사업추진 관련 최초 방침서

○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닌 한국정책금융공사 주관사업으로 추진한 배경 및 관련문서

○ 최근 5년 동안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도시철도 기관에 대해 친환경 LED

사업 추진한 현황

- 일시, 기관명, 사업주요 내용, 사업비 및 낙찰자 현황 등

○ LED사업자 선정관련 주요 추진경과

○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 평가 기준 관련

- 작성주체 및 관련 회의 현황(일시, 회의별 참가자 및 회의록 사본)

- 이에 대한 검증자료 현황

- 평가표 상의 사업효과 각 항목 중 “에너지절감율” 및 “에너지절감량”             등 유사항목이 포함된 사유 및 근거

- 평가표 상의 가격평가 항목의 산식 선정 사유 및 근거

○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최근 도시철도 기관에 대해 추진한 LED사업관련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 평가표 사본

□ 요구번호 2116번

1. 서울시 지하철(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친환경 LED사업자 선정관련

○ 각 공구별 사업자 선정현황

○ 각 공구별 제안자에 대한 심사위원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점수표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위원 선정관련

- 평가(심사)위원 명단, 위원별 주요 경력, 위원선정 주체, 위원추천

및 선정 절차, 위원추천을 위한 회의록 사본

○ 각 공구별 사업자 선정 이후 진행절차

□ 요구번호 2095번 관련

○ 사업추진 관련 최초 방침서 : 별첨1과 같음

○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닌 한국정책금융공사 주관사업으로 추진한 배경 및 관련문서 : 별첨1과 같음

○ 최근 5년 동안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도시철도 기관에 대해 친환경 LED사업

추진한 현황 : (문의결과) 없음

- 다만,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및 한국정책금융         공사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사례를 보급 확대중에 있음

․ 일시/장소 :‘13.9.12(목) 15:00~16:30/서울청사 회의실(1013호)

․ 참석기관 : 총 13 (주재 :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 정   부 : 기재부(정책조정국장, 신성장전략과장),산업부(에너지관리과장)

□ 공공기관 : 국토부 산하(인천공항․한국공항․한국도로․한국철도),

지자체 도시철도(부산․대구․광주․대전)

□ 유관기관 : 한국정책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LED사업자 선정관련 주요 추진경과

- '13.4.25 : 서울시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간 지하철 LED교체 업무협약

- '13.7.25 : 지하철 양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간 LED교체사업 실시협약

․ 서울 지하철 LED조명 전담회사 '그린엘이디(주)'설립

- '13.8.30 : 지하철 역사 LED조명 교체사업 시행(입찰공고)

․ '13. 8. 28(수) 지하철 역사 LED교체 운영위원회 개최(사업시행 의결)

※ 운영위원(총 7명) : 지하철 양사 각 2, 정책금융공사 1, 산은자산운용 1, 그린엘이디(주) 1

- '13.10.01 :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 평가 기준 관련

- 작성주체 및 관련 회의 현황(일시, 회의별 참가자 및 회의록 사본)

․ 작성주체 : 그린엘이디(주)

․ 회의별 참가자 : 운영위원회 위원 7명

□ 서울메트로 2명(전기통신처 정현기 팀장, 전기통신처 김건욱 차장)

□ 도시철도공사 2명(전기기계처 엄태홍 처장, 우희영 팀장)

□ 한국정책금융공사 1명(투자금융부 박해옥 팀장), 산은자산운용 1명(전략운용팀 정의철 팀장)

□ 그린엘이디(주) 1명(대표이사 박승훈)

․ 회의록 : 사업시행자인 그린엘이디(주) 주관으로 자료없음

- 평가표 상의 사업효과 각 항목 중 “에너지절감율,“에너지절감량”등 유사항목이 포함된

사유 및 근거  및 평가표 상의 가격평가 항목의 산식 선정 사유 및 근거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4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준용(별첨2)

○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최근 도시철도 기관에 대해 추진한 LED사업관련  입찰

공고문 및 적격심사 평가표 사본 :(문의결과) 없음

□ 요구번호 2095번 관련

○ 각 공구별 사업자 선정현황 : 총 10개사 선정

- 4공구(도시철도6,7호선) : 에이펙스인텍,이노셈코리아

- 3공구(도시철도 5,8호선) : 솔라루체, 더선테크, 알토

- 2공구(메트로 3,4호선) : 루멘전광, 미미라이팅

- 1공구(메트로1,2호선) : 후지라이테크, 앤엘티테크, 우남전설

○ 각 공구별 제안자에 대한 심사위원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점수표

- 사업시행자인 그린엘이디(주) 주관으로 자료없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위원 선정관련 평가(심사)위원 명단, 위원별           주요 경력, 위원선정 주체, 위원추천 및 선정절차, 위원추천을 위한 회의록 사본

- 사업주체인 그린엘이디(주) 주관

- 선정위원 현황 : 총 8명

□ 서울메트로 2명(전기통신처 정현기 팀장, 김건욱 차장)

□ 도시철도공사 2명(전기기계처 엄태홍 처장, 우희영 팀장)

□ 그린엘이디(주) 2명(박승훈 대표이사, 정의철 사외이사)

□ 민간위원 2명 : 한국교통대학교 김양수 교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형웅기술교육처장

○ 각 공구별 사업자 선정 이후 진행절차

- '13. 10월중 착공, '14. 3월말 준공

따로붙임 : 1) 사업추진 방침서  1부.

2)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40호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1부

3) 사업시행합의서 사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장 만 수
	☎2133-3579	담당자	정 대 진
	작 성 일 : '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