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8672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김예진	장상용	김정호	10/02 문홍선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계획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재한몽골학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계획

법률자문을 통해 市-학교 간 계약서 협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부지 임대차계획 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개요

❍ 추진근거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지원계획(’09.5.20)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10.1.21)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13.9.30)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01-17 (행정재산)

❍ 부지면적 : 3,093㎡ (’13년 공시지가 기준 11.3억)

❍ 학교규모 : 300명 이내 (유치원～고등학교)

❍ 사업기간 : ’13.10.4 (고시일) ～ ’16.12.31

❍ 추진방식 : 도시계획사업방식

-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이전부지 임대), 사단법인 나섬공동체(건축)

□ 추진경위

❍ ’09.12.0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10.01.28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10.09.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전건립 부지 수용재결(2,065백만원)

❍ ’12.06.27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소유자 소 제기 ’10.10.13)

❍ ’13.02.21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학교→市)

❍ ’13.07.04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 ’13.10.04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부지 임대차계약(안) 작성 협의

❍ 협의방향

- 몽골근로자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물 건립

- 자금조달 및 건축상의 차질로 인해 시유지를 불필요하게 장기 점유하지 않도록 함

❍ 협의대상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의 자격이 있는 자

※ 임차인이 위 설립‧운영자의 지위를 상실 또는 포기하는 경우 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설립‧운영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 재한몽골학교의 실질적 설립주체인 (사)나섬공동체는 운영보증책임자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토록 함

❍ 협의방법

- 우리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부지 임대차계약서(안)를 작성하여 협상에 임하고, 상호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정

- 상호 이견 조정시에도 법률자문 및 엄격한 선례 적용을 통해 우리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

❍ 주요 협의내용

- 임대차 관련 : 임대기간,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지정용도 및 행위제한, 계약해지 조건 등

- 학교 운영관련 : 市에 대한 정기적 학교운영 보고, 내국인 입학비율 등

- 부지・시설물 관리 관련 : 관리의무 및 조세・공과금의 부담 등

- 기타 : 기부채납, 상호 보장(확약)사항, 개교시기, 제소전화해 등

□ 법률자문 계획

제1안	市 법률고문 또는 내부 법률지원단을 통한 자문

- 자문방법 : 市 법률고문 또는 내부 법률지원단에 계약서 협의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검토 요청

(법무담당관 의견에 따라 자문단 형태 결정)

제2안	법무법인 전담자문 협약

- 자문방법 : 법무담당관 추천 법무법인에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협의 참여, 최종 계약체결까지 전반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

	각 안별 장·단점
□ 제1안 : 비용은 저렴하나 계약의 전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자문에 미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 ▢ 제2안 : 세부적인 자문이 가능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나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

❍ 검토결과

- 덜위치칼리지・드와이트스쿨 등 외국인학교와의 계약 체결 선례가 있고, 재한몽골학교 특성상 부정입학이나 내국인 입학비율 위반 등에 대한 우려가 적어 세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낮은바,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해 1안으로 추진하고자 함

□ 향후계획

❍ 협의일정

- ’13.10월 중순   부지 임대차계약서(안) 학교측과 협의 조정

- ’13.10월 하순   협의된 부지 임대차계약서(안) 종합적 법률검토

- ’13.12월 한     부지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약 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