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252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문양식		김재진	김의승	문홍선	10/18 최동윤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81번, 이장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이장우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281번(사회투자기금 관련 자료 일체)

1.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항

2. 기금의 설치 목적 정의, 조성과 용도, 사후관리

3. 사회투자기금의 세부안

4. 재원마련 방법

5. 연도별 추진 계획(추진중, 추진계획 포함)

6. 운영일정

7. 위탁기관

8. 조성규모 축소안, 축소사유

9.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항 : 사회투자기금 조성

○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전담하는 창업 및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

○ 기금은 공공이 시드머니를 제공하여 기본자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개인투자자의 분담금 및 투·융자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 등을 통해 자금 조달

2. 기금의 설치 목적 정의, 조성과 용도, 사후관리

○ 설치목적 :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 조성목표 : 1,000억원(시 500억원, 민간 500억원)

- 서울시 :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500억원 조성

- 민  간 : 위탁기관을 통해서 조성

○ 기금용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지원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 사후관리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사회투자기금의 세부안 : 별첨 1

4. 재원마련 방법

○ 서울시 :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500억원 조성

○ 민  간 : 위탁기관을 통해서 조성

○ 기금조성 목표액 : 1,000억원(시 500억원, 민간 500억원)

5. 연도별 추진 계획(추진중, 추진계획 포함)

○ 사회투자기금 관련에 따라 기금 존치기간이 2016.12.31.일까지 운용할

계획으로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12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 : 별첨 2

○ ’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별첨 1

○ ’14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중

6. 운영일정

월별	추 진 계 획		월별	추 진 계 획
1월~ 2월	•’13년도 사회투자기금 사업 계획 수립 •1/4분기 민간위탁운영비 지급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실무위원회 구성		7월~ 8월	•3/4분기 운영비 지급 및 상반기 결산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소셜하우징사업 융자
3월~4월	•사업별 설명회 개최 •국제심포지엄 세부계획 수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9월~ 10월	•융자대상자 수시 모집 및 심사 •’1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5월~6월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모집공고 •소셜임팩트본드 수행기관 선정 •2/4분기 민간위탁운영비 지급 •국제심포지업 개최 및 홍보		11월~ 12월	•소셜임팩트본드사업 융자 •위탁기관 사업 및 운영비 점검 •소셜임팩트본드사업 중간평가 및 융자

7. 위탁기관(수행기관) : (재)한국사회투자

8. 조성규모 축소안, 축소사유

○ 조성규모 축소 : 당초 3,000억원 → 1,000억원(시 500억원, 민간 500억원)

○ 축소사유 : 서울시의회와 전문가 합동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축소조정

9.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별첨 3.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팀장	김 재 진
	☎ 2133-5214	주무관	문 양 식
	작 성 일 :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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