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930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1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종현	임동국	윤준병	김상범		10/07 박원순
협 조
	교통정책관			백호
	택시정책팀장			민수홍

택시 요금 ․ 요율 조정계획

2013. 10.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 ․요율 조정 계획

객관적 자료에 의한 운송원가를 실시하고, 서비스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13.10.12(토) 04시부터 시행코자 함

Ⅰ		요금조정 기본방향

Ⅱ		요금조정 필요성

1.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타 업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 : “낮은” 임금, “높은” 근로시간

- 소득수준 : 월평균 187만원(월급여120+ 비공식소득67) (시내버스의 약 62% 수준)

- 근무시간 : 일평균 10.7시간 (시내버스의 약 1.2배 수준)

※ 평균 이직률 : 매년 50% 이상 ('11년도 입사 1년 이내 이직율 : 74%)

❍ 불합리한 임금체계

- 1일 납입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

‣ ’12년 평균 납입사납금 : 108,900원/일

- 운수기사는 납입기준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전과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

❍ 운송비용 운수종사자 전가

- 유류비 등 운송비용 일부를 납입기준금에 포함시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 유류비 :  1일 평균 실사용량(36.6ℓ)중 25.0ℓ만 지급, 나머지 11.6ℓ 운수종사자 부담

2.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개선 필요

❍ 유류비 인상 등 운송원가 증가 등으로 택시업체 운영여건 악화

- 운송원가의 20% 수준을 차지하는 유류비 지속적 상승으로 경영악화 초래

‣ 유류비 단가 :  766.56원/ℓ(’09.6월)  ⇨  1,064.72원/ℓ(’13.6년) (38.9% 상승)

3. 낮은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필요

❍ 전체 교통관련 민원 중 택시관련 민원이 약 75% 차지

- 교통관련 민원건수(’12년) : 전체 53,466건, 택시 39,962건

❍ 택시관련 민원 중 ‘승차거부’ 관련 민원이 약 40% 차지

- 수익에 도움이 되는 장거리 승객 선호(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증가)

- ’09.6.1. 시계외요금 폐지에 따른 시계외지역 승차거부 민원건수 증가

<’12년도 택시관련 민원접수건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지속 증가  ⇨  시민들의 택시 불신 고조

Ⅲ		요금조정 추진경위

❍ ’11. 11, ’12. 3월	: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조정 건의서 제출(2회)

❍ ’12. 1 ~ 12월	: 택시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수입의 투명성 확보)

❍ ’13. 2 ~ 7월	: 택시운송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실시

- 255개 법인택시업체 운영․경영실태 ‘전수조사’ 실시(3년간 자료), 정밀 분석

- 택시업에 대한 표준화된 운송원가 기준 정립 (전국 최초)

❍ ’13. 8. 22	: 노사 임금단체교섭 체결

- 월정액급여 인상 : 월 27만원/인 (126만원 ⇨ 153만원)

- 유류비 실사용량 지원 : 10.0ℓ 추가 지원 (25.0ℓ ⇨ 35.0ℓ)

※ 법인택시 월정액급여 비중을 높여 월급제형 임금체계 전환 기틀 마련
요금인상 이후 법인기사 월평균 약 23～24만원 소득 증가 효과

❍ ’13. 8. 27	: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수립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한 기본요금 위주 조정(시간, 거리요금 동결)

- 시계외지역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한 ‘시계외요금’ 부활

※ 요금 조정안 : ‘시계외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조정’을 선택대안으로 하고,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900～3,100원으로 하는 3가지 대안 마련

❍ ’13. 9. 12	: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운송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기사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서울연구원․서울시 공동주관 (전문가․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 60명 참석)

❍ ’13. 9. 13	: 시의회 의견청취 – 조건부 동의

-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000원, 거리요금 기준 2m 축소(144m ⇨ 142m)

- 타 요금체계(대형․모범택시, 소형택시, 시계외요금 등)는 서울시안 동의

❍ ’13. 9. 23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 택시요금조정안 및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안) 발표 및 자문

❍ ’13.9.24	: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원안 가결

- 총 23명 중 19명 참석(외부 13, 시의원 2, 서울시 4)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시민단체 위촉위원(18명) 사전방문 설명(’13.9.11～23)

Ⅳ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분석

1. 분석개요

1) 운송원가

❍ 분석자료 : 법인택시업체 경영자료 (’11 ～ ’12)

- 재무제표,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임금대장, 각종 경영 지출 증빙자료

‣ 유류비, 차량보험료, 차량구입비, 5대 보험료, 관리직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 분석방법

- 업계 경영개선 자구노력이 필요한 비용은 원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노․사 임단협 합의 사항) 원가 반영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업체 경영개선 비용 원가 반영

2) 운송수입

❍ 분석자료 : 법인택시 운행자료 (’11 ～ ’13.3)

- 타코미터자료(’11 ～ ’1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13)

❍ 분석방법

- 2인1차 기준

- 1인당 10시간 이상 운행차량(성실근로 이행) 대상

총 255개 법인택시 운행․경영실태 3년간(’11~’13) 자료 전수조사, 정밀분석

2. 분석결과

❍ 택시업종 표준운송원가 기준 마련(전국 최초)

- 택시업종 운송원가 항목 설정 및 항목별 산정기준 정립(4개 항목, 11개 요소)

항 목	항목별 요소
1. 운행비	① 운전직인건비 ② 연료비 ③ 타이어비
2. 차량관리비	④ 정비관리비(정비직 인건비, 정비비, 기타 차량유지비) ⑤ 차량보험료, ⑥ 제세공과금 ⑦감가상각비 ⑧ 차고지비
3. 일반관리비	⑨ 임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⑩ 일반관리비
4. 이 윤	⑪ 적정이윤

❍ 운송원가 321,407원/대/일, 운송수입 287,364원/대/일  ⇨ 34,043원 적자

Ⅴ		요금조정 내용

	요금조정 기본방향
▹ 업체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폭 최소화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노․사 임단협 합의사항)을 통해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 ’09. 6. 1 요금인상 이후 운송수지 결손액을 보전하여 서비스 악화 방지 ▹ 시계외지역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한 ‘시계외요금’ 부활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한 기본요금 위주 조정 (거리요금 미세 조정)

1. 세부 요금조정내용

1) 중형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요금		최초 2km 2,400원	3,000원 (600원 인상)	인 상 율 10.9%
이후요금	거리요금	144m당 100원	142m당 100원 (2m 축소)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15km/h 이하시 적용)	현행 유지

2) 대형․모범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요금		최초 3km 4,500원	5,000원 (500원 인상)	인 상 율 4.3%
이후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현행 유지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15km/h 이하시 적용)

※ ’05. 9. 1. 요금인상 이후 미인상

3) 소형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요금		최초 2km 2,100원	현행 유지	향후 폐지 예정
이후요금	거리요금	155m당 100원
	시간요금	37초당 100원 (15km/h 이하시 적용)

※ 소형택시(배기량 1,600cc 미만) 등록대수(’13.9월 기준) : 24대(최초 89대에서 ‘중형’으로 지속 전환 중)

4) 할증요금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시계외요금	할 증 율	20% (시경계 지점부터 적용)	현행 유지	광명시는 통합사업구역으로 미적용
	시행지역	시 연접 11개 도시는 미시행	전면 시행
심야요금	할 증 율	20%	현행 유지	-
	시행시간	24시 ~ 익일 04시

※ ’09. 6. 1. 요금조정시 ‘시계외요금’ 미시행 지역(11개 도시)

: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 대형․모범택시는 할증요금 미적용(중형․소형택시만 적용됨)

5) 기타요금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콜 호출료	□호출당 1,000원	□주간(04~24시) : 호출당 1,000원 □야간(24~04시) : 호출당 2,000원	□심야요금 시간대와 동일 시간대 적용 □배차완료 시간 기준
유료도로 통 행 료	□승객 실비 부담	현행 유지	□승객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만 해당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요금과 함께 카드 결제 가능

2. 요금조정 시행시기 : 2013. 10. 12(토) 04:00~

Ⅵ		서비스개선 이행 방안

1. 승차거부 근절 대책

❍ 요금체계를 통한 승차거부 예방

- 기본요금 인상 및 시계외요금 부활로 단거리 및 시계외 승객 승차거부 완화

❍ 심야버스 및 수요 대응형 심야전용택시 지속 확대 운영

- 심야버스 : 2개 노선(’13.4)  ⇨  9개 노선(’13.9)

- 심야택시 : 1,480대 (’12.11)  ⇨  1,770대(’13.9)

❍ 승차거부 위반자 의무교육 실시 및 미이수 시 승무 금지

- 승차거부 위반자 의무교육 실시 : 처분 1개월내 준법교육 이수

- 의무교육 미이수시 승무 금지 및 퇴직후 재취업 제한

‣ 교육시간 : 1차 위반시 16시간, 2차 24시간, 3차 40시간

‣ 의무교육 위반시 처분 :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20～60일)

❍ 택시업계 자율적인 승차지원단 운영

- 주요 승차거점 3개소(강남, 홍대, 종로)에서 개인․법인조합 및 노동조합에서 심야시간 시민 택시승차 지원, 승차거부 단속, 자율계도 실시(매년 연말연시 실시)

‣참여인원 : 총 1,065명 (개인 98, 법인 387, 노조 580)

❍ 승차거부 취약지점 집중 단속 - 종각역, 영등포역, 홍대역 등

- 이동식 CCTV 탑재차량으로 특정지점 장기정차 적발

- 현장 계도와 캠코더를 활용한 불법행위 채증

2.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 자율복장 규정 마련․시행(´13.10월 ~)

- (개인택시) 하얀색 계통의 와이셔츠, 검정색․곤색 계열 바지

- (법인택시) 업체별 지정복장 또는 단정한 와이셔츠

- (시) 복장 색상 및 유형 등 디자인 확정 후 단일 지정복장 착용(’14.상반기~)

※ 운동복․청바지․등산복 착용자제, 슬리퍼․샌들․모자 착용금지

❍ 택시내 승객승차와 상관없이 차내 금연 및 차량 청결유지

-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 세차,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의무 부여

- 조합․자치구․시 분기별 합동점검 실시

❍ 예약제로 운영하는 여성전용택시 도입 검토

- 개인택시조합 주관으로 여성운전자 대상(총 833명) 가맹신청을 받아 추진

❍ 보기 쉽고 알기 쉬운 택시내부 통합안내판 제작․배포

3.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안심귀가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 지원

- NFC(근거리이동통신)를 부착하여 개인정보 등록없이 차량 이용 정보(차량 번호, 위치, 탑승․하차시간)를 송출하는 ‘안심귀가서비스’ 개선

-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알림스티커 부착 등으로 서비스 제도 홍보 강화

❍ 과속운행 방지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추진

- 우선적으로 DTG 기능 활용, 120㎞/h이상 주행시 경고음 발생 도입

❍ 택시범죄예방을 위해 택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내 CCTV 연말까지 설치 의무화

- 택시 승객 및 운수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은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가능토록 제한

4.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상시모니터링단 운영

❍ 실제 시민생활속의 택시 이용시 불편함을 청취, 제도개선 반영

- 자원봉사자, 시민모니터링단 참여자 대상으로 공개모집(200명)

- 소비자․시민단체 등 민간주도․협업사업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유도

- 점검자에게 택시이용카드 지급으로 실비 보상

❍ 불량택시는 행정처분, 평가내용은 분석하여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택시정책에 반영

Ⅶ		향후일정

❍ 요금기준 및 요율 통보(시 → 조합)	: ’13. 10. 7

❍ 요금 변경 신고(조합 → 시)	: ’13. 10. 8~9

❍ 요금 변경 수리(시 → 조합)	: ’13. 10. 10

❍ 요금조정 시행	: ’13. 10.12(토) 04시~

❍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정치․주행검사)	: ’13. 10.12~11.11(1개월간)

- 검정기관 : 총 72개소

‣서울시 품질시험소 : 1개소

‣교통안전공단 및 출장검사소 : 19개소

‣지정 정비사업자(정비업체) : 52개소

※ 요금미터기 일제 검정으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대형주차장 3개소 (서울대공원주차장, 창동역주차장, 하늘공원주차장)를 임차하여 출장검정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