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6179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경완수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10/08 강종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0번,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790번)

39. 2010~2013.9월 현재 서울시 음식점 대상 식품위생검사 등 불법, 불량

음식 제조판매 적발현황

- 연도별, 자치구별, 위반내역별, 처분내용

40.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어린보호구역내 불량식품 등 단속실적

- 연도별, 지도점검업소수(적합/위반업소수), 부적합내용(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위생취급기준, 기타),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기타), 고발 등

48.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노숙인 수

- 연도별, 시설입소(자활/재활/중간/상담보호센터 등 구분), 거리노숙(서울역 주변 등 주요장소별)

- 연도별 노숙인 지원사업별 투입예산

49.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투자,출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9. 2010~2013.9월 현재 서울시 음식점 대상 식품위생검사 등 불법, 불량

음식 제조판매 적발현황

- 연도별, 자치구별, 위반내역별, 처분내용

(따로붙임)

40.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어린보호구역내 불량식품 등 단속실적

- 연도별, 지도점검업소수(적합/위반업소수), 부적합내용(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위생취급기준, 기타),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시정명령기타), 고발 등

(단위 : 개소, 건)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9.30
점검업소	계	427,087	157,638	142,965	97,821	28,663
	적합업소	426,660	157,490	142,809	97,733	28,628
	위반업소	427	148	156	88	35
위반내용	계	427	148	156	88	35
	무신고영업	89	44	29	12	4
	유통기한경과제품	23	-	-	-	23
	위생적취급기준위반	40	17	14	5	4
	기타	275	87	113	71	4
계(A=B+C)		427	148	156	88	35
행정처분내용	계(B)	337	104	126	76	31
	영업정지	39	13	19	6	1
	품목제조정지	2	2
	과태료	287	88	103	67	29
	시정명령기타	9	1	4	3	1
고발(C)		90	44	30	12	4

48.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노숙인 수

- 연도별, 시설입소(자활/재활/중간/상담보호센터 등 구분), 거리노숙(서울역 주변 등 주요장소별)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시설개편 전 노숙인 수>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4,867	4,586	4,366
시설 입소	부랑인 시설		2,050	1,804	1,687
	노숙인 시설		2,290	2,285	2,220
		상담보호센터	423	456	433
		노숙인 쉼터	1,867	1,829	1,787
거리 생활 (14개 밀집 지역)	소 계		527	497	459
	서 울 역		207	204	185
	회현/명동역		5	2	2
	용 산 역		74	67	62
	시청･을지로입구		104	61	53
	시의회지하도		6	13	17
	을지로3가/4가		12	11	10
	영등포역		87	86	88
	종묘공원		3	4	1
	종로3가 지하도		7	2	3
	종각지하도		11	13	8
	기타 (고속, 잠실, 청량리역)		11	34	30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시설개편 후 노숙인 수>

구 분		2013.8월
합 계		4,187
시설 입소	소 계	3,770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528
	자활시설	1,449
	재활시설	283
	요양시설	1,510
거리 생활 (14개 밀집 지역)	소 계	417
	서 울 역	154
	회현/명동역	3
	용 산 역	70
	시청･을지로입구	50
	시의회지하도	13
	을지로3가/4가	10
	영등포역	73
	종묘공원	2
	종로3가 지하도	4
	종각지하도	10
	기타 (고속, 잠실, 청량)	28

※  거리노숙인 수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14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수치를 연평균, 시설입소 노숙인 수는 시설 이용·생활하는 노숙인을 연평균한 수치임

※ '13.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부랑인시설, 노숙인시설(상담보호      센터· 노숙인쉼터)를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개편

- 연도별 노숙인 지원사업별 투입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합계	예산액	33,689,682	37,295,345	41,995,183	42,732,539
	집행액	33,045,579	35,565,159	38,474,070	28,878,188
노숙인주거지원 ('09~'11년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예산액	423,080	234,000	571,000	585,627
	집행액	412,360	203,746	521,620	363,180
노숙인의료구호비	예산액	5,302,767	5,968,854	6,161,000	4,589,578
	집행액	5,240,846	5,237,426	4,899,396	2,571,644
풒가꾸기사업지원	예산액	63,196	-	-	-
	집행액	54,863	-	-	-
거리노숙인보호	예산액	4,118,561	5,365,599	4,269,901	5,814,115
	집행액	4,084,342	4,809,456	3,872,774	3,600,143
노숙인일자리지원	예산액	5,403,010	6,459,110	7,329,640	7,795,146
	집행액	5,383,667	6,426,689	6,936,622	4,844,983
희망의인문학과정	예산액	1,008,900	601,900	591,000	-
	집행액	959,681	584,313	552,163	-
노숙인자활시설운영 ('09~'12년노숙인쉼터운영)	예산액	9,223,445	9,435,343	11,419,061	12,108,623
	집행액	8,849,975	9,279,286	10,907,006	8,571,777
노숙인재활시설운영 ('09~'12년재활쉼터운영)	예산액	2,513,530	2,508,820	2,864,417	4,012,858
	집행액	2,429,520	2,417,040	2,543,333	2,858,914
노숙인요양시설운영 ('09~'12년부랑인복지시설운영)	예산액	5,579,185	6,354,019	6,500,706	7,527,712
	집행액	5,579,185	6,262,953	6,110,065	5,814,287
부랑인복지시설생활자위문금지원	예산액	36,808	54,900	35,900	-
	집행액	33,940	31,450	29,370	-
부랑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액	17,200	312,800	342,368	-
	집행액	17,200	312,800	310,040	-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액	-	-	1,890,190	-
	집행액	-	-	1,775,161	-
저소득층신용회복및 저축관리	예산액	-	-	20,000	-
	집행액	-	-	16,520	-
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예산액	-	-	-	178,880
	집행액	-	-	-	136,260
노숙인실태조사및인식개선	예산액	-	-	-	120,000
	집행액	-	-	-	117,000

※ 2012년「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은’08~11년까지「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이었으며,

2012년에는「노숙인 주거지원」및「저소득층 신용회복 및 저축관리」사업으로 분리

49.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투자,출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6월	계
합 계	12,040,378	16,230,949	18,821,846	10,369,107	57,462,280
본 청	808,914	1,405,650	1,649,608	1,762,000	5,626,172
자치구	8,647,370	8,130,057	9,474,023	5,541,000	31,792,450
투자·출연기관	2,584,094	6,695,242	7,698,215	3,066,107	20,043,658

따로붙임  2010년~2013년 9월말 자치구별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재 삼
	☎2133-7314	주무관	경 완 수
	작 성 일 : 2013.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