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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경과태료)부과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알려드린 과태료부과 사전예고에 따라 고객님께서 사전통지 및 의견재출 통지에 대한 이의 없음을 붙임『구술의견기록서』와 같이 제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①항에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감경과태료를 부과ㆍ고지하오니 별첨의 고지서로 납부기한(2014.08.2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감경부과 된 금액을 취소 후 당초금액으로 부과함은 물론 당초

금액의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됨은 물론, 아래 소재지의 급수장치가 정수(단수)처분 될 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액                            (단위 :  원)

수 전 소재지	성 명	수 전 번호	구경	업종	위 반 내 용	과태료 (감경금액)	비 고
*************** ***********	***	****	15㎜	일반	파손 (훼손)	500,000 (400,000)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된 금액부과

나. 감경된 금액 납부기한 : 2014.8.20까지

4.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견 제출서 사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태우		요금과장	08/05 이진우
협조자
시행	요금과-208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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