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5539
결재일자	2014.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마형민	조미선	성은희	08/05 조현옥

2014년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4. 8.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어린이집 연합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14년 보육인의 날 행사와 관련 우리시 보육발전에 공헌한 자를 적극 발굴․표창하여 보육인의 자긍심 및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호, 2013.1.18)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대상 : 우수 보육교직원 및 보육사업 유공자

○ 표창인원 : 125명 (’13년 115명)

- 서울시 추천 : 17명(보육사업 유공자 등)

- 자치구 추천 : 90명(자치구별 배정현황 붙임 1참조)

- 어린이집연합회 추천 : 18명(국공립(법인, 직장 포함) 6, 민간 6, 가정 6)

※ 보육종사자 수 증가를 고려하여 표창대상자 수 확대

□ 보육종사자 : ’13년 48,139명 → ’14년 51,418명(6.8% 증가)

□ 표창대상자 : ’13년 115명 → ’14년 125명(서울시 5명, 자치구 5명 증가)

Ⅱ		2014년 표창기준

□ 표창기준

○ 우리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어린이집 장기 근무자로서 영유아 보육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우리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한 자

□ 추천기준

○ 어린이집 원장

	ⓛ 맞춤형 보육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시간제, 365일, 장애아 통합, 다문화 통합, 방과후, 영아전담 등 ②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의 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49조2의 어린이집 정보공시(영유아보육법 제49조2)를 적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④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장 ⑤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의 장(제외대상 어린이집은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석면조사 제외대상 어린이집

▸ 2009.1.1.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자치구청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같은 시기·동일한 건축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들 중 한 곳이 석면조사를 실시하면 다른 어린이집은 생략 가능

○ 보육교사 :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성실히 근무 중인 자(추천일 기준)

□ 표창 제한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받은 자(이중표창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12년∼’14. 현재)

※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은 자치구 판단하에 추천 가능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Ⅲ		세 부 사 항

□ 표창절차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심의․의결		결정통보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		⇒		⇒		⇒
출산육아담당관 자 치 구 연 합 회		기관 공적심의회		행정과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 추 진 일 정

○ 표창계획 시달(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 : ’14. 8. 5일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 → 서울시) : ’14. 8. 26일까지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14. 9. 3일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 ’14. 9. 10일

○ 시 공적심의회 심의(행정과) : ’14. 9. 22일

○ 표창수여(보육인의 날 행사 시) : ’14. 10월(예정)

Ⅳ		행 정 사 항

□ 공적조서 등 제출(자치구, 연합회)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표차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및 등록내용 요약서

- 공적기간 동안의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市 공적심의회에서 제외

- 자 치 구 : 자체 공적심사 후 추천

- 어린이집연합회 : 공적내용 및 추천기준 확인 후 서울시에 추천

□ 표창장 제작 : 687,500원(5,500원 × 125매)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부상품 미지급(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타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 제외

붙  임 : 1.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1부.

2. 공적조서(표창조례 별표4)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7.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엑셀서식) 1부.

8. 표창장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