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절차 등 개선방안 알림

1. 산림청 목재생산과-4822(2014.08.04.)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는 제9차 국무회의(’14.2.18.)에 보고된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개선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 협업하여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용기관의 창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발생임목 활용절차 및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3.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협의하여 그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도운용을 개선하는 등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절차 등을 정비한 협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제도개선) 공사장 발생임목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대로 활용되는 임목은 그 뿌리 및 가지도 폐기물에서 제외 추진

4. 따라서, 건설사업과 관련 있는 각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착공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기 시공 중인 현장의 미 훼손 산림에 대하여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 및 기관에도 널리 전파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시공현장) 이미 임목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 현장도 계약의 범위 내에서 아직 미 훼손 산림의 발생임목이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5. 또한, 앞으로 건설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협의(인가 등) 시 발생될 임목폐기물에 대하여는 붙임의 “임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서”에 따라 계획수립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허가·협의조건 등에 반영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후, 전국 건설현장 발생임목 자원 활용실적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총괄 관리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조합중앙회(목재이용팀 최남수 과장 02-3434-7191~2) 또는 산림청(목재생산과 김정오 042-481-8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필요시 금년말 임목자원 활용실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합동 점검(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절차 등 개선방안(’14. 7.).

2. 개발사업 훼손산림 임목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사본) 1부.  끝.

주무관	안소연		산림관리팀장	代류기혁		자연생태과장	08/05 최윤종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48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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