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8648
결재일자	2014.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박경철		이흥복	전결 08/05 代권오식
협조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공기연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설 비 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공기연기) 검토보고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된 기계분야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하도급 계약 현황

공 사 명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하도급 공종	기계설비(소방포함)
원도급액	704,800천원	하도급 공사기간	’11.03.21 ~ ’14.06.30.
하도급액	581,460천원	하도급율(%)	82.50
수 급 인	현대아산(주), 중앙건설(주)	하수급인	한산시피에스(주)

2		하도급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6조

-『하도급 변경계약(기계설비공사) 적정성 검토보고』 서지(감)제14-373호(2014.08.04.)

□ 하도급 변경사항                                (단위 : 천원, VAT포함)

하도급 공사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공사기간		원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비고
기계설비 (소방포함)	한산시피에스 (주)	당 초	2011.03.21. .~ 2014.06.30.	704,800	581,460	82.50	공사기간 변경
		변 경	2011.03.21. .~ 2014.08.29.	704,800	581,460	82.50

□ 감리단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 고
하 도 급 자 격	업 종	기계설비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공기기간	당초 : 2011.3.21.~ 2014.6.30. 변경 : 2011.3.21.~ 2014.8.29.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 약 후 30일이내	계 약 일	2014.06.30.
		통 보 일	2014.07.29.
하도급율	82%미만 여부	원도급금액	704,800,000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2의 심사대상이 아님
		하도급금액	581,460,000원
		하도급율	82.50%
하 도 급 계 약 서	적정성 여부	작성함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 도 급 내 역 서	작성 여부	작성함		적정	〃
예정공정표	작성 여부	작성함		적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여부	하도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2호
계약보증서	적정 여부	보증금액 및 기간 등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3		검토 의견

□ 감리단으로부터 검토 제출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변경계약 내용을 관련부서(건설총괄부, 토목부)에 통보하고,

□ 감리단에 하도급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지시 하고자 함.

붙 임 : 하도급 변경계약 관련서류 1부.  끝.